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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병원 변경, 수련병원장 → 복지부
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 통과
2018년 12월 06일 (목) 16:59:03 조정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앞으로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변경할 경우 수련병원장이 아닌 보건복지부가 결정하게 된다.

6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전공의의 수련 병원을 변경할 때, 수련병원의 장이 아닌 복지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규정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수련병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전공의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절대적으로 종속돼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나 폭행 발생 시 피해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의 장에게 이동수련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상위법인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그동안 전공의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며 “법개정을 통해 전공의의 권리가 보호되고 수련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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