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심평원 FDG PET 무분별한 삭감이 의료행위 근간 흔들어"

내년도 핵의학과 전공의 모집에 단 1명만이 지원하자 대한핵의학회가 저조한 지원의 원인으로 심평원의 급여 삭감을 지목했다.

이달 진행된 2019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전국적으로 단 1명이 핵의학과를 지원, 불과 20명이라는 적은 정원에도 불구하고 정원의 5%(경쟁률 0.05:1)라는 참담한 지원률을 기록했다.

대한핵의학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현실에 민감한 젊은 의사들이 전문의 취득 이후 전문성을 살려 의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표출한 것"이라며 "이는 주 의료행위 중 하나이며 암 진료에 필수적인 FDG PET(양전자단층촬영)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무리한 급여 삭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학회 측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FDG PET 급여기준을 개정해 비급여를 없애고 급여대상을 확대했으며, 대신 의학적 근거를 명확히해 오남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확대된 급여대상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문학회들의 의견을 배척하고 기존에 효과적으로 이용해 오던 질환에서도 과도한 삭감을 계속해 오남용 방지 수준이 아니라 의료행위 자체의 근간을 흔들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학회는 "FDG PET이 2014년 31만 4000건에서 2017년 14만 2000건으로 감소했음에도 병원들에서 검사 후 2.9~14.3%가 다시 삭감되고 있어 의료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가치가 없거나 효과가 없는 진료라서가 아니라 심평원의 첨단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과 편견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수요에 따라 급여화했음에도 무분별한 삭감으로 비용만 통제하는 것은 의료혜택을 확대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학회는 "세계에서 유래 없는 저수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문가적 자부심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첨단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지원이 확대되는 세계적 추세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나라 핵의학은 60여 년의 역사와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세계 3~4위권 이내의 높은 진료·연구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무리한 삭감으로 지난 3년간 핵의학과를 축소하거나 폐쇄하는 병원들이 속출했고 젊은 의사들은 갈 곳을 잃고 있다"고 "적지 않은 기존 전공의들이 수련을 중도포기했고, 전공의 지원자가 해마다 감소해 결국 2019년도 전공의 지원자가 1명에 불과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학회는 "소위 '심평의학'이라 부르는 심평원의 자의적 삭감이 지속되는 한, 핵의학이라는 일개 전문과의 미래만이 아니라 합리적 의료의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번 전공의 지원 급감 사태가 단순히 인력수급 차원의 문제를 넘어, 향후 심평원의 심사가 보다 합리적 의료시스템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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