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부족·힘든 인증평가·낮은 환자 안전' 지적

김윤 인증혁신 TF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 중인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해 "의료 인력 증원없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환자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있어 눈가리고 아웅하는 폭탄돌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에서 김윤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복지부 인증혁신TF 위원장)은 '환자안전과 의료기관 인증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간호인력과 의료기관 인증은 낮은 배치 수준, 높은 인증기준, 높은 이직률로 악순환을 이루고 있으나 이를 정부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인력 증원이 없이 인증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는 표면화된 인력 부족의 문제 외에도 병원의 이익구조, 높은 인증 기준 등 다양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적정 인증, 적정 인력, 적정 인센티브를 적용해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적정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은 질 보장이 되기 때문에 법적 인력 기준 준수 여부는 매우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부족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적은 인력으로 무리한 인증을 준비해야 하는 제도에서 벗어나 다른 기준이 충족되면 인증 획득이 가능하도록 해 직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만 적은 인력으로 안전 보장과 질 향상은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 인증제도 유지와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3주기 인증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적정 인력 수준에 대한 연구 시행 후 결과 도출 시에 인증기준 상 인력 기준을 재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윤 교수는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방안으로 ▲인증 참여 활성화 ▲인증 결과 환류 강화 ▲사후관리 강화 ▲조사위원 전문성 강화 ▲종별인증제도 개선 등을 들었다.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중소병원 등 의료기관 규모별 질적 수준을 고려한 '인증입문' 단계 도입 △인증에 따른 수가 연계 등 인센티브 추진 △의료 질 관리가 필수적인 전문 영역에 대한 '분야별 인증'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인센티브와 관련해 김윤 교수는 "병원급은 인증관련 수가를 신설해 전문병원 관리료 등의 수가를 신설하고, 종합병원의 경우 인증 단계에 따라 평가 점수 차등화 및 배점 상향 조정을 통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개선하는 방안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기존 수가 역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의 질 및 환자안전 관련 수가 지급에 인증을 요건으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증 결과 환류 강화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 및 선택권 강화를 위한 인증조사 결과 공표 확대 ▲인증 의료기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종별, 단게별 인증마크 차별화 ▲대국민 인증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체계적인 수시 조사 시행이 필요하다"면서 "시행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해 의료기관에 명확하게 설명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사위원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는 "인증 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조사위원 등급제, 면접 전형을 확대해 위원의 수준을 올리고, 인증원 직원의 조사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증원 내 교육 전담 부서를 설치해 조사 사례의 축적, 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을 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는 "인증제도를 현재 상태로 개선 없이 유지할 경우 인증 혁신안 역시 폭탄돌리기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병원약사회 내에서 인증제도 유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단체들이 문제가 있는 것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기 두려워하고 덮어놓은 채로 몸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왔던 문제가 이어져 왔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언젠가는 터질 것이라는 경고를 전문가 집단에서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커뮤니티케어의 약사 인력 제외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발표를 계략적으로 내놓았다"고 지적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전문가 단체를 하더라도 국민과 환자를 앞세우고 그들의 입장을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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