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논평 통해 "재판 지연·기피처럼 홍보, 그만두라" 지적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 후보가 "약학정보원 소송은 개인의 비리에 대한 소송이 아니며 단 한건의 정보 유출도 없었다"며 상대 후부인 최광훈 후보에게 "이를 알고도 거짓과 허위로 일관하는 약사회 자해행위를 그만 두라"고 비판했다.

김대업 후보는 21일 논평을 통해 "약학정보원 소송은 ‘개인정보유출이나 판매 소송’이 아니라 ‘비식별정보(빅데이터) 활용의 적법성에 대한 소송’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면서 "이번 소송은 철저히 약사 사회의 이익을 위하고자 하는 공적인 일로 발생한 일로 개인정보가 단 한건도 유출되거나 판매된 적이 없다고 검찰 스스로 밝혔고 민사재판은 1심 판결로 ‘단 한건의 개인정보 유출도 없었고, 발생한 피해도 없으며, 배상해야할 책임도 없다’는 판결이 이미 나온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5년전 비식별정보(빅데이터)의 통계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없을 당시의 선도적인 약학정보원의 빅데이터 사업에 대해 전 의사협회 회장 출신의 제보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해 오늘에 이르렀다”며 “5년 동안 1심 판결이 나지 않았고 2년간 재판이 중단되어 있으며 사단법인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의 대표로서 현 대한약사회장, 전현직 약학정보원장, 현 정보통신위원장 등 임직원 여럿이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비식별정보(빅데이터)활용의 범위를 넓혀서 합법화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해당 사안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약사 사회를 향한 자해 행위에 다름 아니다”며 “특히 대한약사회장은 약학정보원의 당연직 이사장으로 만약 회장에 당선되면 자신이 피고가 되는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참으로 단견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대업 후보는 또 "수차 밝힌 것처럼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조속히 공판을 진행해달라고 지난 7월 공판기일지정신청을 낸바있고 법무법인 화우에서도 지난 5월 조속히 재판을 속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음에도 재판을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유감스럽기 그지없다”고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최광훈 후보 측은 이런 점을 잘 알면서도 단지 선거에서 이익을 얻겠다고 허위사실들을 무차별로 유포하는 자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대한약사회장 후보로서 약사회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정책 선거에 대한약사회장 후보답게 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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