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대학 간 위화감 조성 등 간호교육 체계 왜곡 우려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간호사회와 10개 산하단체(이하 ‘간호계’)는 보건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2018년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과 관련, 2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사업 중단과 사업 내용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대 학생들에 대한 임상실습 및 실기교육 강화를 통해 신규 간호사들의 병원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의료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2018년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간호계는 그동안 간호대학 간 위화감 조성, 실습을 위해 타 대학으로 이동하는데 따른 위험증가로 인한 간호대학생의 안전문제, 사립대학은 배제한 채 국공립 간호대학만을 대상으로 한 교수 역량 강화 문제 등을 이유로 간호교육 체계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사업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간호교육인증평가를 통과한 모든 대학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간호계는 이날 성명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이 한 달여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을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 내용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공고한 ‘2018년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3년간 매해 지원규모는 총 28억 5000만원으로, 23개 국공립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표준형의 경우 3대학을 선정해 대학 당 6억원 범위 내외에서, 교육형의 경우 부속병원 없는 5개 대학을 선정해 2억원 범위 내외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원 내용으로는 시뮬레이션 센터 등의 설치 또는 확장을 위한 설계비, 공사비 등과 시뮬레이터, 평가 모니터링 장비 등 각종 시뮬레이션 및 실기 교육을 위한 기기·장비 구입비 등으로 명시했다.그러나 간호계는 보건복지부가 표준형과 일반형으로 국공립 간호대학을 구분해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국공립 간호대학을 표준형과 교육형으로 나눠 실습교육을 지원하면서 이에 대해 그 누구와도 논의한 바 없어 국공립 간호대학만을 위해 표준형과 교육형을 분리해 놓은 것인지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계는 국공립대학 간호대학(학과)에만 실습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대학 간 위화감을 부추기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또 임상실습 교육여건이 취약한 대학이 아닌, 부속병원이 있는 여건이 우수한 간호대학을 우선 지원하는 것은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계는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 인력에 대한 역량을 강화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 장비와 시설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간호실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기본간호 실습교육에 필요한 기초 장비와 인원 등 기본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간호교육체계를 왜곡하고 있는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의 예산과 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히 사업 중단과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