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2022년까지 문재인 케어(보장성 강화 대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연도별로 소요되는 재정 범위 내에서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보건전문기자단 브리핑에서 현재룡 급여보장실 본부장은 "향후 MRI·초음파는 인체 부위별(뇌, 두경부, 척추 등)로 추진하고 의학적 비급여의 경우 의료취약계층 질환, 중증질환 순으로 의사협회와 지속적 논의를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급여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정체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비급여를 해소하고 새로운 비급여의 발생도 방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비급여 해소를 위해 MRI·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단계적으로 모두 2022년까지 건강보험에 편입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계 손실에 대해서는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급여 규모만큼 급여수가를 인상해 급여권의 수가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라면서 "비급여 해소에 따른 손실분을 급여수가 인상에 활용해 급여 항목별 균등 마진을 갖는 적정수가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룡 본부장은 "이를 위해 급여전략기획단이 원가 기반을 수집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공공병원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던 신포괄수가제를 민간병원으로 확대해 비급여 총량을 적극적으로 관리,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MRI급여 확대에 따른 오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보안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비 해상도에 따라 보험수가를 차등하고, MRI 품질관리기준 합격 장비에 대해 수가 추가 가산을 적용해 질 낮은 장비의 퇴출도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불필요한 재촬영을 최소화하고자 외부 병원 MRI 영상에 대한 판독료 수가를 10% 인상했다"고 말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도 설계 당시 시범사업 지원 기준을 보수적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공단간 협업을 통한 서비스 의뢰시스템 구축, 병원 사회사업팀을 활용한 대상자 발굴,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액의료비 발생가능성이 높은 계층에 대한 타깃홍보 등 지원대상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재룡 본부장은 상급병실 급여화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 급여화는 전체 병상의 86%가 급여 적용 중이다.

현재룡 본부장은 "동일 인실의 병실이라도 병원마다 질적 수준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 종별, 인실 규모별 동일한 수가로 인해 보상의 불형평성이 있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연구결과를 보고 입원병실 차등화와 관련된 질적지표 및 평가 방안이 도출되면 복지부·의료계와 협의 후 시범사업 등 추진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방분야 보장성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보험적용 필요성이 높은 분야와 항목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현 본부장은 "추나요법에 대하여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고, 급여화 요구가 높은 첩약은 건강보험 적용 관련 다양한 쟁점이 있어 급여화 방안을 연구용역 중에 있다"면서 "앞으로 급여화 필요성,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급여보장실은 올해 주요 사업 성과로 △3대 비급여인 상급병실 2,3인실 급여화 및 선택진료제 폐지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원급 외래정액제 개선 등 보장성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유선 신청 시스템 개발 △상복부 초음파, 뇌·뇌혈관 MRI 급여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법적근거 마련 및 본사업 진행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