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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사용 공개정책이 항생제 처방 줄이지 못해"
배현주 교수 "민관협력 통한 적정 항생제 선택과 처방 필요"
2018년 11월 13일 (화) 11:22:19 문윤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항생제 적정 처방을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항생제 처방은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적정 항생제 처방과 항생제 내성 감소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민관협력 관계 형성을 통한 과학적 접근과 정부의 전담 부서 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항생제 내성 예방주간 기자간담회'에서 배현주 대한항균요법학회 항생제관리분과 위원장(한양대학교 감염내과)은 "심평원과 공단 자료를 민관이 같이 피드백하면서 협업을 통해 제대로 된 항생제 실체를 알아야 정책 만들 수 있다"면서 "분석 자료를 파악해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리더십 있는 기관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감기 관련 상병 변화 추이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배현주 위원장은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하는 항생제 내성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성상기도감염(감기)에 대한 병원별 항생제 처방률을 2006년부터 공개한 결과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2006년 49.5%에서 2016년 35.6%로 감소했다. ‘급성하기도감염’은 2006년 21.7%에서 2016년 35.8%로 증가했다.

배 위원장은 "항생제 처방 공개정책이 전체 호흡기질환의 항생제 처방을 줄이지는 못했고 다만 공개되는 상병명만 의사들이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항생제 사용의 적절성은 보험청구상병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것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생제 사용량 감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면서 "보건복지부 산하 ‘항생제 전담관리부서’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영국의 경우 적정 항생제 사용 교육 프로그램과 처방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항생제 사용량을 줄인 의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해 국가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는데 성공했다"고 소개하면서 "국내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항생제를 다루는 전문인력(감염병, 약제, 미생물, 의료정보 전문가)의 국가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병원·장기요양벙원 감염관리 지원 절실

엄중식 내성균관리분과 위원장(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은 항생제 내성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중소병원과 장기요양병원의 감염관리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엄 위원장은 "급성기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 가시화 된 다제내성균 환자의 치료와감염관리로 씨름을 하고 있다면 내성균 확산의 중요한 장기적 거점이 되는 중소병원이나 장기요양병원은 내성균 보균의 현황조차 파악하고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 국내 역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미 내성균은 광범위하게 확산됐고 토착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제내성균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감시에 필요한 배양검사와 유전자 검사(PCR: Polymerase Chain Reaction)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충분한 격리실의 운영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가 현실화 되어야 한다"면서 "다제내성균 보균 환자 정보를 의료기관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다제내성균 보균 환자의 전원이나 이송과정에서 선별적인 격리와 지속적인 감염관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의 급성기 중증환자 진료를 하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도 내성균 환자 감염관리를 위한 시설 개선과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면서 "항생제 내성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중소병원과 장기요양병원의 감염관리를 위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람-동물-환경 포함 항생제 내성균 확산 방지

항생제 내성 문제가 사람-동물-환경 전체의 문제라는 이해를 기반으로 항생제 사용량 조사와 사람-동물-환경 간 내성기전과 전파 규명을 위한 R&D 사업인 '원헬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연단에 선 정석훈 원헬스분과 위원장(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은 "항생제 내성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람-동물-환경 전체를 대상으로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고 내성균 확산을 방지하는 원헬스 개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석훈 위원장은 "가축의 성장촉진을 위한 항생제 사료첨가제 사용량 줄이기 정책을 통해 국내 사료첨가제 항생제 사용량이 2007년의 1,500톤에서 2016년에는 1,000톤 이하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은 원헬스 접근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원헬스 항생제 내성균 사업은 예산, 운영체계, 조직, 인력을 포함하는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보건복지부만이 1개과(질병관리본부 약제내성과)를 배치하고 있고, 다른 부처에서는 연구직 1-2명만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대대적인 보강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원헬스 항생제 내성균 사업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참여하는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으로 과기정통부 국가과학심의위원회(다부처특위)로부터 예산심의를 통과했고 2019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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