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대한약사회 예비후보가 최근 법제처가 복지부에 ‘법인약국 추진을 위한 법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며 법인약국 재추진을 촉구한 것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법인약국은 동네약국의 몰락을 초래해 의약품 접근성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거대 법인약국의약품 시장 독점으로 국민 의료비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과 약사들은 법인약국을 의료영리화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을 해왔던 것"이라면서 "2013년과 2014년에 거쳐 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법인약국을 우리는 투쟁을 통해 막아냈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이런 저력을 바탕으로 정부가 또다시 영리법인약국을 추진한다면 이를 또 막아낼 것"이라면서 "정부의 법인약국 재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민초약사들의 우려와 걱정은 2006년 김대업 당시 집행부 대표가 법인약국을 추진했다는 정책적 방향과 목표가 이번 선거를 통해 또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최 예비후보는 "김대업 후보의 과거 집행부는 “대한약사회는 비영리법인을 원칙적인 입장으로 하고 있다. 약사들이 무한책임을 지는 법인형태가 돼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영리법인이 도입돼더라도 ‘합영회사’ 형태로 돼야한다”며 영리법인허용까지 수용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국회에서 영리약국법인 허용법안이 제출됐다 페지된 전례가 있어 만약 김대업 후보가 당선 될 경우 현 정부의 법인약국 추진 움직임과 맞물려 과거 집행부처럼 법인약국 추진과 국회 입법에 탄력을 붙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김대업 후보는 과거 집행부에서 왜 법인약국을 추진하려고 했는지 유권자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면서 "시중에 떠도는 말처럼 “잘못되면 편의점에 약 내주고 개인건강정보 불법판매하고 법인약국으로 약국을 통째로 팔아먹는 것 아니냐”는 냉소와 우려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