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성 분명히" "거수기 노릇" "환자권익 반하는 행동" 원색 비난

"환자단체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환자 권익 지키고 싶으면 의협과 우호관계 유지하라."

의협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는 악의적인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환자단체연합회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수위 높은 비난으로 직격탄을 날렸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7일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라고 하는 것은 망언"이라며 "비판과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 이하 환단연) 오전 10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앞에서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협회 규탄' 기자회견을 의료사고 피해자, 유가족과 함께 공동  개최했다.

의협이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은 환단연이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 본문에 기재된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이라는 표현 때문이다.

최 회장은 "의사와 환자는 동맹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환자단체는 기본적으로 의협 및 산하 의사단체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환단연은) 사사건건 의사들을 비판하고 근거없이 폄훼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이러면서 환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자격이 있는가"라고 되묻고 "환자의 권익을 지키고 싶은 단체는 의협과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라"고 주문했다.

최 회장은 "(환자단체 대표들이)복지부나 심평원 회의 및 토론회 나가서 2시간에 20~30만원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환자들을 위해 일하는지, 개인 이익을 위해 일하는지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일부 환자단체 대표들이 환자 권익에 반하는,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최 회장은 "환자 권익에 반하는 의견이 나오는데도 일방적으로 찬성하는 대표들도 있고, 의료인 폭행에 대해 엄중 처벌을 반대하는 단체도 있었다"며 "그동안은 별 대응하지 않았지만 이번 살인면허 표현은 도저히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의협의 이 같은 반응이 일명 꼬투리 잡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환자단체는 의사의 진료권 거부로 인해 환자가 사망할 경우 살인면허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을 뿐 의사면허 자체가 살인면허라고 꼬집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환단연의 기자회견 현장에서 '살인면허'라는 단어는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 회장은 "일시적 감정 격앙에 의해 구두상으로 그런 발언이 나왔다면 책임이 경감될 수 있지만 문서에 명시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철저히 검토하고 심사숙고한 결과"라며 "법적 책임에서는 훨씬 더 과중하다"며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소송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정책 반영에 있어 환단연을 배제시키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최 회장은 "당분간은 악의적(살인면허) 표현을 하는 환자단체와 대화하기 어렵다"며 "다른 환자단체도 있는 만큼,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듣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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