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능 위축 및 의사 방어진료 우려" 재판단 당부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성남의 모 병원에서 발생한 어린이환자 사망사건으로 의사 3인이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2일 유감의 뜻을 밝혔다.

병협은 의사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과 법정구속이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가 크고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를 했다는 점 등을 들어 법원이 다시 한번 판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병협은 “이번 판결의 여파로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진료기능이 위축되고 의사들이 방어진료를 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려를 전하고 “앞으로 안전한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