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의협회관서 피켓시위…"더 이상의 희생 거부할 것"
"사법만행으로 구속된 의사들을 즉각 석방하라"
그는 최근 8세 어린이 사망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동료의사들을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의사의 본질적인 직업적 책무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가 벼랑 끝에 서있음을 피력했다.최 회장은 '최선의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단상'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현 의료제도는 의사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며 "더 이상의 희생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가 과도한 업무를 해서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의 업무량을 줄여 환자에게 할애하는 시간과 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를 위한 진료비의 정상화를 언급했다. 최 회장은 "진료비의 정상화는 의사의 수입 증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고용과 의료기관의 인력을 늘리고 시설 및 장비 투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충분한 재정을 투입해야하고, 급여기준과 심사기준, 심사평가체계의 근본적 개편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최 회장은 "의학적 원칙에 부합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할 수 없으면 건강보험 자체를 없애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의사의 의료행위, 의학적 판단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한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며 "민사상 배상 판결이 이루어질 경우 그 비용은 국고나 건강보험료로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대집 회장은 이 같은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끝없는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의협은 11일 오전 11시 16개시도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확대연석회의를 열고 총파업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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