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기동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이 기금운영위원회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회에 새롭게 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1999년 기금위 출발 당시 사회적 합의의 정신은 기금위는 독립성, 대표성, 전문성이라는 3대 원칙이 삼두마차처럼 서로를 보강하고 서로를 보완하는 체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가장 문제된 것은 기금위,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침해 문제였다"면서 "당시 복지부 장관과 국장, 과장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부당한 권력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장을 압박하고, 이에 기금운용본부가 자체적으로 의결권 의사 결정을 하게 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시 말해 거버넌스를 무시하고, 보건복지부가 기금운용본부를 직접 통제한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의 개선방안은 당시 훼손된 독립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는 도외시한 채 전문성 문제에만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의원은 "현재 제시된 개선방안 안에는 복지부 장관이나 일부 간부의 일탈이나 전횡 막아낼 근거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다"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회에서 상당한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고, 기금위 및 실평위 차원에서도 일차적 평가는 사실상 부정적인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제도하에서도 전문성을 강화할 방안은 충분하다. 위임범위 내에서 월 1회 회의 상시화, 위원에 대한 교육 강화, 실무평가위원회의 기능 실질화 등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3대 원칙인 독립성, 대표성, 전문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 정신에 충실한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동민 의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둘러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각계의 수렴 후 국회에 새로운 개선방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