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시군구별 노인인구대비 인정률 현황'을 공개하며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2014년 6.59%에서 올해 9월 8.64%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9월 기준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으로 10.01% 였다. 그 뒤를 이어, 전남 9.97%, 전북 9.98%, 인천 9.90%로 해당 시도에서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높았다.

반면, 부산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노인인구 대비 6.79%에 머물며,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2014년(4.70%), 2015년 (4.94%), 2016년 (5.55%), 2017년 (6.20%), 2018년 9월(6.70%)로 부터 2018년 9월까지 노인인구 대비매년 가장 낮은 비율로 장기요양보험을 인정받았다.

이 밖에도, 전국 시도 중 서울 7.10%, 울산 7.37%, 대구 7.74%로, 해당 시도에서 7%대의 낮은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을 띄었다.

한편,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2.53%였던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격차는 2015년 2.74%, 2016년 2.64%로 소폭 줄여졌다가, 2017년 2.76%로 다시 증가, 2018년 9월에는 3%를 넘은 3.22%로 격차가 벌어졌다.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인정률은 2014년 최고 9.22%(함양군), 최저 4.06%(사상구)로 격차가 5.16%였다. 이후 2015년 5.73%(최고: 하동군 9.89%, 최저: 울릉군 4.16%)였고, 2016년 6.32% (최고: 하동군 11.10%, 최저: 사상구 4.78%), 2017년 7.18%(최고: 하동군 12.27%, 최저: 창원시 마산회원구 5.09%)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띄었다.

2018년 9월 기준,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가장 높은 곳은 하동군으로 14.06%이고, 가장 낮은 곳의 인정률은 울릉군 50.8%로, 두 지역 간 격차가 8.98%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허술한 평가업무 매뉴얼과 주관적인 판단 개입 여지 문제 등으로 인해,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률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며, “장기요양보험 등급 조사표 항목을 세분화하고, 조사 업무 매뉴얼을 보다 자세하게 작성하는 등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