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최근 5년간 전국 한의원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포함한 전문의약품 17억 원어치가 납품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를 두고 류영진 식약처장과 윤일규 의원이 자료의 진위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윤일규 의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전국 1만 4240개소 한의원 중에 13.0%에 달하는 1855개소 한의원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백신류, 스테로이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이 7만6170개가 납품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는 상기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으며 약사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납품된 의약품들이 어떤 경로로 얼마나 투약됐는지 보건당국이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10% 정도의 불법적인 한의원 때문에 나머지 90%의 선량한 한의원까지 불신 받는 사태가 오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하루빨리 한의원 전문의약품 납품과 투약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계획을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장관이 영역간 다툼이라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된다"면서 "국가가 병원에서 쓰는 마약은 한 알까지 감시하면서 이런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나"고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이어 "의약품, 그것도 마약류는 의사와 약사 등만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한의원에서 마약이나 일반약 조제가 이뤄지는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 보고하라"고 말했다.

의원들의 질의 뒤 류영진 식약처장은 "식약처가 마약류를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면서 "식약처에서 마약 관리를 했기 때문에 조사를 했다. 대부분 양한방 병원에서 코드를 한방 코드로 입력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윤일규 의원의 자료가 양한방의료기관의 자료임을 지적했다. 

윤일규 의원은 류영진 차장의 지적에 "아니다. 다른 자료"라며 맞서다 질의 시간이 마무리 되면서 "나중에 질의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