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은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영업직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신규 회원 확보에 혈안이 된 카드사들의 도를 넘은 행태와 힘 없는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직원들이 고통 속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신 의원은 “약국은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매월 말경 의약품 도매업체에 구매대금을 카드사에서 약국사업자에게만 발급한 의약품 매입대금 결제 전용카드인 ‘의약품 결제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진다”며 “이때 카드사는 자사 카드를 이용해 결제해 주는 혜택으로 약국마다 개설된 ‘사업용계좌’에 ‘매월 총 결제액의 2.5% 이상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다. 약국에선 적립 마일리지를 현금화해서 인출하거나 또는 다음달 구매대금 결제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15년 한 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약국들의 월 평균 매출은 1억~3억원이고, 종합병원 인근에 위치한 대형 약국의 경우 월 매출이 무려 10~15억원에 달한다"면서 "‘매월 총 결제액의 2.5% 이상 마일리지’가 약국 매출이 1억이면 월 250만원, 2억이면 500만원, 3억이면 750만원인 것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카드사별 일반카드 마일리지 적립 금액은 대개 1,000원당 1마일리지"라면서 "그 차이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 일반카드 마일리지 적립 금액과 의약품 결제카드 적립 금액을 단순 비교해 보면, 월 카드 사용금액을 1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카드사에서 적립해 주는 금액이 일반카드는 10만원이고, 의약품 결제카드는 250만원이었다. 일반 국민에게는 차별을 약국에는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인데 그들 사이에선 이처럼 심각하게,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제4항 별표2)’에선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 결제금액의 1퍼센트 이하의 적립점수’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워은 "카드사에서 약국에 2.5%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주고 있는데 이는 약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준을 1.5%나 초과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건 약국에서 평일에 결제했을 때 얘기이고, 카드사에선 말일이 낀 그 주(週)의 금,토,일요일, 사흘 중에 약국에서 결제를 하면 2.7%~3.0%까지 평일보다 0.2%~0.5%나 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업직원들은 자신의 블로그 등을 이용해 대담하게 홍보를 하고 있다. 버젓이 대놓고 약사들에게 금,토,일요일에 결제시 더 큰 혜택이 있음을 알리고 회원 유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해싸.

신 의원은 “2010년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카드사는 그 규제 대상이 아니라”며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카드사, 약국 모두 잇속 챙기기에 바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카드사들은 영업정책으로 엄청난 마일리지 혜택을 약국에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고, 현 의약품 시장에서 약국, 의약품 도매업체, 카드사 3자간에 쌍벌제는 유명무실한 제도일 뿐"이라면서 "시장에선 카드사와 약국 간 불공정거래행위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정부의 법적 처벌과 제재가 없음을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현재 의약품 시장에서 발생되는 피해를 고스란히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직원들이 받고 있다"면서 "약국은 더 많은 마일리지를 주는 카드사의 의약품 결제카드로 결제를 하고, 더 많은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카드일 경우 당연히 카드수수수료가 높을 수밖에 없다.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명분을 강요하며 도매업체에선 카드수수료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를 영업직원 부담으로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당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회사에 제시해서 내부고발식으로 낙인 찍히고 결국 이직을 해야 했던 사례들이 있었다”면서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직원들이 바라는 것은, 결국엔 카드사, 의약품 도매업체 및 영업직원들 그리고 국민들까지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법 규정대로 1% 이하까지만 마일리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 시장 전체에 경각심을 주어야 이 같은 과도한 출혈경쟁과 불공정거래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나서서 현장 실태를 확인을 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 이 같은 부조리와 불공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업계에 대해선 자정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