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김명연 의원 "보험료률 최고 인상에도 부족"
김용익 "임기내 재정조달 방식 장기 계획 세울 것" 답변
<201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19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8년만에 최고 보험료율 인상에도 적립금 소진 시기가 빨라지고 문케어 시행으로 정부 부담금이 늘어나는 폐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건보공단의 재정 운영과 추계 방식을 문제 삼았다.이와 관련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의원님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내가 있는 동안 재정 조달 방식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우고 추계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13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 추계 당시 보다 3.9조원이 증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번 추계에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적자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올해 4월 ‘2016년 보장률(62.6%)’이 작년에 예상했던 보장률(63.4%)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임기 내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했기 때문 아니냐"고 따져 물으면서 "올해 추계는 지난해 추계보다도 현 정부 추가 부담의 경우 4조8천억원, 차기 정부 추가 부담은 5조 2천억원이나 더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차기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용익 의원은 "재정 조달 문제는 국민적 이해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하면서 "비용추계를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도 늦어, 대책은?"
김명연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제도 출범 이후 첫 종합계획이고, 또 건강보험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과제를 다루고 있어 당초 예상보다 종합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다고 답변했다"면서 "공단은 계획이 있는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문재인케어로 의료비지출이 늘어날게 뻔한 상황에서 의료비 지출을 줄여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과 국민에게 설득가능한 구체적인 재정절감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익 이사장은 "복지부도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건보공단도 고령화에 대비해 중장기 계획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겠다"면서 "건보공단 차원에서 구체적인 재정조달 계획을 설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부담이 늘어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의료비 안에서 문케어는 건보 담당 몫이 커지는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팽창하는 비급여를 건보 안으로 집어 넣고, 전체적인 진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면서 "내 임기 내에는 재정 조달 방식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용익 이사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격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질의에서 자료 요청을 요구하는 방식을 취하지 말라", "질의를 하면서 답변도 듣지 않은 채 다른 질의를 하지 말라"면서 질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또 문재인 케어의 순항을 위해 의료계와 소통과 재정 조달 방식에 대한 김용익 이사장의 견해를 차분히 듣는 자세를 보여 상반된 분위기를 보였다.
기동민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김용익 이사장은 이에 대해 "건보료 수입이 일부 줄고 투입 재원이 증가하는 것은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30조 6000억원을 책정할 때 모두 감안한 부분이었다"고 설명한 뒤 "건보 재정이 부족해서 추가 검토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새로운 재원 마련 계획보다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집행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고정비율로 가져올 수 있도록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남인순 의원이 문재인 케어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면서 "급여 확대 부분은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공단이 협조해서 추진해 가고 있는데, 원가 계산 부분이 취약해서 의료원가를 산출해내고 그 원칙은 요양보험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이어 "원가계산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산출하는 방식이 적용되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가계비의 의료 지출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묻는 질의에는 "의료비가 가계비에 주는 부담을 대폭 줄이려 하고 있다"면서 "올해 선택진료비, MRI, 초음파 일부를 확대하고 있어 혜택을 국민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남인순 의원이 "정부지원금 부족분 조달의 방법에 대한 계획"을 묻자 김용익 이사장은 "비율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액수가 적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두가지 해결방안이 있는데 하나는 사후정산제 방식, 하나는 전전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액수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두가지 어느 쪽이라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복지부와 협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