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난립·신약신청 수수료 현실화·무분별한 처방 등 답변 명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질 논란이 불거졌던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올해는 유연한 대처로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7월 발생한 발사르탄 사태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됐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15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제네릭 의약품 난립과 온라인상에서의 의약품 불법 거래 및 마약성분 의약품 무분별 처방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발사르탄 원료 수입업체가 지난 7월 6일 NDMA 검출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며 업체에 대한 조치를 물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원료 수입업체가 제지앙화하이로부터 보고받고도 은폐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 의원은 이번 발사르탄 사태를 통해 불거진 제네릭 의약품 난립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그는 "제네릭 개발은 약가인하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과도한 것이 사실"이라며 "여론조사 결과 고혈압 치료 의사 10명 중 8명이 오리지널을 선호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이것도 발사르탄 역풍"이라고 지적했다.

류 처장도 이에 공감했다. 그는 "이번 발사르탄 사태를 봐도 외국은 10~20품목인데 우리나라는 175품목이나 돼 제네릭이 난립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복지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제네릭 생동 및 위탁 생동 문제, 약가 문제, 유통 문제 등 종합적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도 제네릭 난립으로 인해 제2의 발사르탄 사태가 우려된다며 생동시험 및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마약류 의약품의 남용행위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기 시작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전국 123개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210명의 환자 이름으로 졸피뎀, 펜디메트라진, 로라제팜 등 743건이 처방됐다"며 "이들 의약품은 온라인상에서 불법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인이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처방한 행위와 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며 과다처방을 받는 것에 대해 수사의뢰할 것을 촉구했다.

류 처장은 "마약류통합시스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료기관을 사전 방문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약신청 수수료가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월등히 저렴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는 "미국 등 선진국은 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글로벌 매출이 높지만 국내 제약사는 한계가 있다"면서 "수수료가 비싸면 신약신청을 안할 것"이라며 제약업계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마약성분이 함유된 식욕억제제의 무분별한 처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식욕억제제 펜타민은 마약 성분이 함유돼 최대 3개월 이상 복용하면 안되는데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3개월 동안 상위 100명이 15만 8600여정을 처방받았고, 58세의 한 환자가 3700정을 처방받기도 했다. 10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밝혔다.

류 처장은 "마약류통합시스템 운영을 통해 드러난 부분"이라며 "데이터가 쌓이면 분석해서 비정상적 행태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현장조사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명료한 답변을 이어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류 처장은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부분 공감을 표하고, 예산확보 등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해 합격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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