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256곳 중 30%만 개소…"성과 부풀리기"

<201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치매 국가책임제'를 내세운 정부가 성과 부풀리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출범 1년이 넘도록 개소하기로 한 치매안심센터 256곳 중 79곳만 정식 개소한데다 '치매단기쉼터'와 '치매가족카페' 설치 비율도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치매안심센터 중 정식 개소된 곳은 30.9%에 불과했고, 인력과 시설면에서도 미비한 곳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나머지 177개(69.1%)는 '우수개소'된 상태로 정상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광주·강원·충북지역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는 모두 우선개소된 곳만 있는 상황이다.

지난 1년 동안 전국 치매안심센터 근무 인력은 정부의 채용인원 5125명 중 2522명에 그쳐 목표의 49.2%에 불과해 인력충원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인력 중 간호사 인력 비율만 53.8%(1358명)로 높고, 심층 검진을 담당하는 임상심리사의 경우 1.5%(39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올해 6월 기준 인천과 광주의 치매안심센터에는 임상심리사가 단 한명도 배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에 '쉼터'가 설치된 곳은 153개(59.8%)에 불과했고 가족카페 역시 113곳(44.1%)에 그쳤다.

김 의원은 "치매안심센터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치매 선별검사 실적만 과도하게 늘리며, 성과 부풀리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도 하반기 선별검사는 22만 2328건에서 2018년 상반기 81만 8362건으로 약 60만 건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보다 세밀한 검진을 요하는 진단검사는 2017년 2만 7451건에서 2018년 4만 2470건 증가했다. 감별 검사 역시 2017년 하반기 5436건에서 1만 290건 증가한 1만 5726건에 그쳤다.

개소한 치매안심센터도 시스템 부재로 치매 발굴 환자의 70% 이상을 경중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 선별검사를 통해 '치매'로 확정된 환자는 총 25만 2976명이었지만 이중 경증치매가 3만 5628명, 중증치매가 1만 5989명으로 판된됐을 뿐 나머지는 치매 정도를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실시하며 치매 경중에 따른 서비스 체계를 갖추겠다고 해놓고, 심층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해 치매환자가 충분한 서비스 이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치매 정책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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