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수가 현실화 등 국가 주도 대책마련 시급"

<201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흉부외과 기피현상으로 인해 2025년 이후 대규모의 진료공백이 예상됨에 따라 국가 주도의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흉부외과와 같은 기피과목 전공의 확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공의 충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흉부외과 전공의 정원은 47명이지만 정원의 57.4%인 27명만 충원돼 가장 낮은 충원률을 보였다.

지난 2015년 47.9%까지 떨어진 흉부외과 충원률은 3년 연속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흉부외과는 주 평균 근무시간이 76.1시간이고 120시간을 한 전문의가 있을 정도로 다른 과목보다 업무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응급·외상·중증환자의 비중이 높다보니 사망 및 의료사고 위험도가 높아 부담이 가중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평가된 수술·처치수가로 현실과 동떨어진 낮은 수가를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현재 1961년~1965년생의 흉부외과전문의가 275명으로, 이들이 정년을 맞이하는 2025년 이후 대규모의 진료공백이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일선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면 앞으로 해외 흉부외과 전문의를 많은 비용을 들여 모셔 와야 할지도 모른다"며 "기피과목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단기적으로 수가의 현실화와 위험보상수가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10년 단위의 국가 주도 전문의 수급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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