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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명 중 3명 “응급상황 개입하겠다”
의협 설문조사 결과 발표 "의료인 보호 응급의료 법 개정 필요"
2018년 10월 10일 (수) 19:24:10 조정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최근 한의사의 봉독약침 시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응급상황에 개입하겠다는 의사가 10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8일 오후 1시부터 10일 12시까지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응급의료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1631명의 의사들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는 최근 한의원에서 봉독약침 시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한의사의 요청으로 응급치료를 시행한 의사가 9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이 배경이 됐다.

의협은 대다수의 응답자가 응급의료법과 관련 행정해석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2%가 응급의료법상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규정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서 진료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있음을 아는 응답자는 16.9%에 불과했다.

특히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요청이 왔을 때 응하겠다고 답한 회원이 35.3%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의협은 “최근 봉독약침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다수의 의사회원들이 인식(응답자의 80.6%)하고 있는데서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응급상황 개입과 관련한 관계법령에 대한 의사회원들의 정확한 인지 여부, 응급 상황에 대한 개입 의지 등을 확인했다"며 "향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제도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회원들이 의료 관계 법령에 대한 정보와 도움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응급상황에 기꺼이 응한 의료인이 소송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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