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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 감염병전문센터 조직적 방해 문건 확인"
기동민 의원, "행정기관이 국민 선동, 부적절"
2018년 10월 10일 (수) 14:49:44 문윤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201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서초구청이 감염병전문센터 건립 추진을 조직적으로 막으려한 정황이 포착됐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22년 서초구로 이전될 예정인 국립의료원과 감염병전문병센터 건립에 서초구청은 달리 가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서초구청 직원이 작성한 문건을 공개했다.

기동민 의원은 "문건을 살펴보면 서초구는 감염병전문센터 건립 저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론을 조성, 공론화 하자는 내용을 적어 놨다"면서 "저지대책 절차도 상세히 나와 있고 결론적으로 총력을 다해 저지하자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초구는 주민비상대책위를 구성해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도시계획과, 건축과 등 서초구청 내 관련 부서를 총동원해 중앙감염병병원(병동)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변경) 입안을 저지하는 절차를 제안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더 충격적인 사실은 서초주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서초구청 문화행정국 자치행정과가 맡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감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이런 문건을 행정기관이 마련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국가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 사업을 중앙-지방정부가 협력과 대화를 통해 극복해야 하는데 반목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염병전문센터는 공공의료차원에서 가야하는 방향"이라면서 "서초구의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이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하지 않냐"고 물었다.

기 의원은 또 "서초구는 감염병 전문센터가 들어오면 감염병이 창궐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는데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기 어려운데 장관은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기동민 의원이 공개한 서초구청 내부 문건. 문건에는 전염병전문센터 건립 추진 저지대책에 대한 세부 사항이 적혀져 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한다"면서 "감염병전문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은 같이 가야(서초구 이전)하며 분리는 생각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또 "행정기관이 주민들을 선동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기동민 의원이 공개한 서초구청 내부 문건. 문건에는 전염병전문센터 건립 추진 저지대책에 대한 세부 사항이 적혀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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