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부정 수급 철저 관리"…“재정 내에서 소화“
<201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과제인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재정 누수 논란이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재점화됐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들은 올해 재정 지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2년 준비금은 21조에 달해 재정대책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 계획과 달리 현재까지 정부 지원금 집행율이 낮고, 이를 국민의 세금으로 채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며 건보 재정 확보 문제에 불을 당겼다.
그러면서 "이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면서 "정부가 새는 재정에 대해 관리 부실의 책임을 지지 못하면서 건보재정의 부담을 국민의 세금으로 채우려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공개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문케어를 발표하면서 보험료율 인상률 3.2%를 약속했으나 올해 6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내년도 인상률을 3.49%라고 밝혔다"면서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추계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10년간 지속되고, 2011년 이후 8년 만에 역대 최고의 보험료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법정적립금 소진시점은 단 1년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어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자료에 따르면, 당장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많아 1조 9천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고, 2027년까지 매년 최소 4천억원에서 최대 4조 9천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기간인 2022년까지 총 13.5조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문케어로 8년만의 최고 보험료율 인상에도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국민에게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대형병원인 빅5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 진료량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능후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구체적 답변하면서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먼저 "의원님이 지적하신 빅5에 환자들이 몰리고, 불필요한 의료 낭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상반기까지 우리들이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의료비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건강보험료 체납자와 사무장병원을 지적하신 부분은 철저히 징수하는 체계를 마련해 대응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비급여 3600개 항목의 비용 산정은 재정이 마련되면 언제든지 급여 전환 가능을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실질적으로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면서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지원해 달라 말씀드리고 싶다"고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예산을 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오히려 깎이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복지위 소속 위원들이 (재정확보)상향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그는 또 "국민들과 약속한 건강보험료 인상률 3.2%는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윤소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추가 소요된 지출은 총 6개 항목 1,875억 원으로 추산대비 54.6%의 집행에 그쳤다"면서 "이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보장성 강화 지출 집행률이 79.6%와 비교했을 때 크게 밑도는 수치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문재인 캐어 발표 1년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가 의료계에 반대 등에 부딪쳐 진행이 늦어지면서 본래의 목표대로 시행되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문재인 케어가 본래 궤도에 빠르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원 계획대로 최대한 빠르게 추진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선택진료비 폐지, 상복부초음파, 상급병실 및 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율을 2015년 63.4%에서 오는 2022년에는 70%까지 확충하는 내용의 문재인 케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보장률 달성 목표 70%는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8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야당 등 일각에서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재정대책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억지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재원이 부족하다면 국고지원 확대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해결책으로 "정부지원금 규모를 20% 한도로 하여, 일반회계 17%, 건강증진기금 3% 지원으로 제도개선을 할 경우 2022년까지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은 10조 1,000억원 증가하고, 건강증진기금은 1조 1,000억원 감소해 정부지원액은 총 9조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면서 "이 경우 2022년 건강보험 재정 누적수지는 9조원이 증가한 21조1,640억원으로 전망되며, 적립률 24.0%, 적립월분 2.9개월로 문재인 케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및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누적수지는 20조 7,733억원이었다.
또 2018∼2022년 보험료 평균 인상률 3.2%를 유지하고 정부지원을 2018년 예산(71,732억원)과 2019년 예산안(78,732억원)을 반영하고 2020년 이후 13.6% 지원을 가정하며, 수가인상률을 ’19년 2.37%, ’20년 이후 2.34%(최근 3년(‘17~’19) 평균)로 적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30.6조원 반영할 때, 2022년 누적수지는 12조 1,43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지원금 규모를 20% 한도로 하여, 일반회계 17%, 건강증진기금 3% 지원으로 제도개선을 할 경우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은 10조 1,000억원 증가하고, 건강증진기금은 1조 1,000억원 감소하여 정부지원액은 총 9조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2022년 누적수지는 9조원이 증가한 21조1,640억원으로 전망되며, 적립률 24.0%, 적립월분 2.9개월로 문재인 케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된다”고 덧붙였다.남 의원은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건강보험 보장율을 70% 이상으로 더욱 확충하는 적정부담, 적정수가, 적정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부담 없는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