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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만 낭비하는 공공의대 설립시도 중단하라"
병원의사협, 지역격차 해소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촉구
2018년 10월 08일 (월) 10:21:56 조정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병원의사협의회가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시도에 강력 반발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실효성도 없고 혈세만 낭비하는 공공의대 설립시도를 중단하라"며 의료서비스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일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통해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과 타 지역간의 의료서비스 불균형이 심하고, 의료 인력의 편중도 심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공의대 설립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협의회는 이러한 문제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절대로 해결될 수 없고 오히려 부실한 교육, 불필요한 혈세 낭비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파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부실의대 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한 고찰 없이는 공공의대도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또한 단순히 의사 수 증원만으로는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다양한 인력들에 의해 제공되기 때문에 지역 의료서비스의 격차는 의사보다 다른 보건의료 인력의 대도시 편중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지역 의료서비스 격차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어떤 대책도 실효성이 없다"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의료 취약지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의지가 있다면 이미 과잉인 도시의 의사와 보건의료 인력들이 자발적으로 의료 취약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해결책으로는 저수가 개선, 의료 취약지 의료기관 지원책 마련,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현재도 부실 교육 논란이 있는 의대들을 철저히 조사해 부실 교육이 시정되지 않으면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의사 및 보건의료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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