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의료영리화의 전진기지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4개 기관 중 포함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체 국민의 진료정보를 갖고 있는 곳으로 최근 정부가 집요하게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비용의 확인 등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건강정보를 넘기라는 압박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 공익목적, 연구나 정책개발 목적에 한해 민간 공유 등의 정부 주장은 그 범위나 대상이 모호하기 그지없다"면서 "그것은 의료영리화(상업화)를 통한 민간의 돈벌이 통로 보장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부가 내세운 ‘4차 산업혁명’의 목적이 민간의 헬스케어 분야를 넘어 국민의 개인건강정보를 통째로 넘겨주어 의료영리화의 길을 터주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하면서 "헬스케어, 즉 건강관리서비스 또한 재벌기업의 돈벌이 수단을 확대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가 연계되어 국민이 비용부담 없이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하는 공공영역이자 최근 정부가 제시한 포용적 복지국가의 사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