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정책 개선·수가 정상화 최대 현안" 꼽아

최대집 의협 회장이 문재인 케어 정책 개선과 수가 정상화를 최대 현안으로 꼽고,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10월 초 중대한 결정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15일 저녁 충남의사회관을 찾아 전국 순회 설명회를 이어갔다.

이날 최 회장은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 그리고 의료계의 나아갈 길’주제로 40대 의협 집행부의 의료현안 관련 회무 추진 방향에 대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도 동행해 지난 4개월여 동안의 의협 회무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최 회장은 "문케어는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매우 특이하고 불합리한 제도"라며 "문케어를 100개 필수의료만 급여화하는 방식, 재정 규모 2∼3조원 내에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대통령이 현행 의료수가가 저수가라는 것을 세 번이나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약속했다. 의료수가를 OECD 수준으로 인상하려면 초진료 3만원, 재진료 2만원 수준은 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OECD 평균 이상으로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가 9월말까지 정책 변경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장외투쟁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강력한 투쟁이 되려면 개원의만으론 어렵고 교수직과 전공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26개 학회와 42개 대학병원들을 차례로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가 결국 지불제도를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서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는 중간단계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도 밝혔다. 또 기존 건보 누적흑자 21조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부가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건보 지원금 14조원을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이밖에도 의약분업 재평가 추진, 일본식 선택분업 관철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 설득 명분이 충분한 만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앞서 박상문 충남의사회장은 1000만원의 의협 회관건립기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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