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종합 점검 주력…각 사업부서 의견 수렴·지원방안 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의 운영 방향이 새로운 정책과제에 발맞춰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 주목된다.

공단 감사실은 이태한 상임감사 취임 이후 보장성 강화 및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국정과제 추진사항 종합 점검을 통해 예상되는 리스크 분석을 하는 한편 사업 추진 과정상 애로와 장애요인 등에 대한 사업부서 의견수렴, 지원방안을 제시해 사업 목표 달성에 동력을 제공하겠다는 포부다.

이태한 건강보험공단 감사

이태한 공단 상임감사는 취임 100일을 기해 열린 전문지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감사가 적발을 위주로 한 감사였다면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곳의 개선점을 찾아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면서 "직원들의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부족한 부분은 교육을 통해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테면 업무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서나 직급이 있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감사의 양태를 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본부와 지역간 감사하는데 있어 차별을 두지 않는다든지, 어떠한 경우에도 공평함을 유지하며 발목 잡는 감사는 하지 않는다던지 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감사를 늘리는 것이 아닌, 감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면서 "젊은 직원들이 새로 들어와서 우리 조직에서 일을 하는데  적어도 감사 때문에 실망하는 환경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감사는 "이처럼 감사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으로 신조직문화 창출을 선도하고 국정과제 등 공단의 주요 사업 목표 달성과 사회적 가치실현 등을 위해 감사영역에서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책 지원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성 강화 및 보험료부과체계 개편 등 국정과제 추진사항에 대한 종합 점검을 통해 예상되는 리스크 분석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 추진 과정상 애로와 장애요인이 생기는 사업부서의 의견 수렴과 지원방안 제시로 목표 달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는 '맞춤형 청렴컨설팅' 도입과 익명신고시스템의 성공적 운영을 들었다. 

이태한 감사는 "지사현장 업무환경과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청렴컨설팅을 도입했으며 유관기관 중 최초로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을 통해 자체 감찰과의 연계로 부패발생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행동 강령 등 제도 정비를 통한 청렴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 다양한 반부패 청렴시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의 익명신고는 2016년 70건에서 2017년 117건, 2018년 9월 현재 11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감사는 "이런 결과는 사전위험요인 제거 등 내부 통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익명신고시스템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이태한 감사는 공단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국민과 함께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감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실장을 하면서 생각한 것은 의료계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면서 "국민들이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게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민원이 130만 건 들어왔는데 심한 갑질 사례는 없었다"면서 "공단의 기본은 청렴이다. 국민 갑질 사례가 접수된다면 엄단할 생각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갑질 사례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공단 감사실 조직은 4부 18파트로 71명이 근무 중이며 각 부서별로 교육 및 평가, 재무·성과·IT감사, 본부 및 지사 종합감사, 반부패 청렴업무 및 민원 감사 등의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감사원 자체감사기구 평가에서 2016년부터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평가에서 2015년부터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이태한 감사는 "이런 결과는 전 직원이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상황 감사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 생각한다"면서 "다만 공단은 기존의 경직되고 관료적인 조직문화로는 급변하는 미래 환경 대응 및 지속적인 발전이 어렵다고 생각해 대규모 퇴직과 신규채용이 진행되는 지금이 새로운 조직문화 구축의 최적기이자 중요한 시기인 만큼 감사영역에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 조직이 비대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력 증원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시각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그 보다 중요한 것은 보험자(관리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단 지사가 해야 할 일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것인데 업무 프로세스에 묶여 민원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서비스가 만약 필요하다고 한다면 공단이 앞으로 맡아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감사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임금피크제, 여러 가지 휴직 등으로 인해 실질적 인원이 다 차 있는 곳은 없다"면서 "공단이 보험자로 역할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하면서 긍지를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문화로 바꿔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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