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진료 원칙 훼손…지난 정부 당시 당론과 대선 공약 정면 위배"

의사협회는 의사화 환자간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하는 원격진료 반대 입장을 다시한번 밝혔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격오지 군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및 도서․벽지 주민 등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 국한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에 대한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추진할 당시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과 재벌, 경제단체의 요구에 부응해 원격의료를 비롯한 규제기요틴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며 국정농단 사태 등과 연관 지어 강력히 규탄한 바 있고, 대통령 선거 당시 정책공약집에도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했다"며 "현재 원격의료 추진은 과거 당론과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의사-환자간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는 원격진료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오진에 따른 환자의 건강권 침해(환자 안전) ▲개인정보 보호 문제 ▲기기 구축비용, 과잉진료 유발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 문제 및 국민 비용부담 가속 ▲1차 의료 악화와 의료전달체계 무력화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의협은 "정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명확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영단체 등 산업 차원의 요구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분야에 대한 활로 개척 차원으로 원격의료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격오지 등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려면 의료전달 체계 정립, 수도권으로 쏠린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 의사의 왕진 진료 활성화 등에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도서·벽지 등 주민들의 경우 인구특성상 노인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의사의 방문진료 활성화 및 병원선 운영, 그리고 이미 구축된 응급헬기 지원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며 "교정시설 및 군부대의 경우 이미 상주하고 있는 의료인을 통해 원격협진을 활용하는 등 현행 제도권 내 진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할 것을 청와대와 국회,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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