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성명 통해 "여야 모두 심판 받을 것" 경고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이 24일 성명을 통해 "원칙 없는 야합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약준모는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영리의료화의 철폐를 외치며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는데, 현재 태세는 의료영리화로 돈을 벌고자 하는 대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하며 국민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약품의 비전문가들조차도 약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독소조항(규제프리존법 42조), 거대병원이 약국을 개설해 환자들의 등골을 빼먹을 수 있는 의약분업 파기조항(규제프리존법 43조)이 포함돼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개인정보법, 약사법, 의료법 등 국민의 삶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선한 규제들을 모두 풀어버리고 오직 돈벌이에만 초점을 맞춘 법안을 서민들과 보건의료인들은 찬성할 수 없다"며 "규제프리존법이 이대로 통과돼 진행된다면 정부여당과 이를 부추긴 야당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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