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갑 원장 "원가분석, 의료계 참여 필요"

현재 추진되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보험료부과체계 개선, 비급여의 급여화·재난적 의료비·본인부담금 지원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실시 등에 다른 정책연구를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의 수립 지원, 커뮤니티케어 확대, 진료비·공급체계·의약품유통 등 정책효과 모니터링, 보장성 강화 방안 및 효과 모니터링, 적정보상 체계 마련, 취약계층 건강보장 사각지대 개선, 의료전달 체계 확립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위한 비급여 규모를 파악하고, 정책대상이 되는 비급여 진료항목을 정리하고, 그 후에도 남아 있는 비급여 진료비는 무엇인지 등을 연구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커뮤니티케어를 비롯한 노인의료비 관리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 뜨거운 이슈인 '원가 분석'에 대해서는 "5년전부터 원가자료 수집과 분석을 해왔고, 현재 40여개 병원의 원가자료를 수집 중에 있다"면서 "공공병원 자료들이 결과해석에 주의할 필요는 있으나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용익 이사장이 지시한 '의약품 유통'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의약품의 생산과 공급, 유통, 구매 등 전과정을 두루 살펴보며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제약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라면서 "올해 안에 연구 용역을 착수해 내년 하반기에는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 통합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잘라 말한 뒤 "각 기관의 현안 및 당면과제라든지 경영진, 실무부서 등에서 요구하는 시의성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해서는 기관별 연구원이 특성에 맞게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갑 원장은 의약계와 협업 및 소통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연구과제의 수행과정이나 결과물에 대해 자문회의나 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유하고자 노력해 왔다"면서 "최근에는 의약계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일산병원에 계신 전문가분들과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갑 원장은 공단의 미래를 위한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미래 환경변화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제도변화 연구를 차근차근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이런 연구가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부와 학계의 전망, 공단의 전략 방향과 연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런 기초작업을 토대로 내년부터 사회환경변화, 거버넌스, 보상방식, 재정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제도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면서 "주제에 따라 외부의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 등 관련 부처의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R&D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