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 위한 정부 지원 및 국민 인식 개선 촉구

병원계가 최근 잇달아 발생한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과 관련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과 함께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 및 국민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기관 내 폭행·폭력·협박 사건은 의료진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병원계는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현 상황을 전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 전국민 인식 개선을 호소했다.

병협은 "현행법은 의료기관 내 폭행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가해자가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고, 법원 또한 일반 폭행 사건과 다르지 않은 판결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진료현장에서의 폭행·협박 가해자는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 구속 등 강력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취자 등의 폭행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는 의료기관과 비상연락 및 신속한 출동체계를 마련하고, 응급환자 이용이 많은 야간과 사건 다발생 시간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청원경찰 등 안전인력 채용 및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 응급의료기금 활용 등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협은 "정부는 주취자 관리와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국회는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의료인은 환자를 존중하고, 환자는 의료인을 신뢰하는 문화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상호 배려해야 한다"고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병협은 치안 당국에 폭행 가해자 엄중 처벌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전담 TFT를 상시 가동해 진료현장 폭행사건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