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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보장성 강화 정책 서포트에 만전
불법의료기관 관리 위해 '특사경' 도입에 방점
2018년 07월 09일 (월) 07:28:37 문윤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의료기관 적정보상·커뮤니티케어 윤곽 잡기 총력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른 정책 지원과 그 세부 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의료기관 적발과 관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건보재정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는 특사경 제도 도입과 관련해 김용익 이사장은 "사무장 병원 방치는 건보공단 이사장으로서 직무유기"라는 말로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6일 김용익 이사장은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단 워크숍에 열린 충북 제천 공단 연수원에서 "공단은 사무장병원 을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며 강력하다"면서 "사무장 병원으로 재정이 새어나가는 것이 엄청나다"며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갖게 되면 사무장병원을 박살 낼 수 있다"면서 "지금 특사경 제도를 추진해도 법리논쟁 중 법률개정절차를 거치면 언제 시행될지 모른다. 그렇게 때문에 더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단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추진 중에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의료계가 특사경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공단이 갖고자 하는 특사경은 의료법이나 약사법 전반적인 내용을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기관 개설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법 87, 88조 벌칙과 관련해 불법 개설에 한정해서만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겠다"면서 "특사경 권한이 생긴다면 직원들도 형소법 등 관련 내용을 알아야 하기에 사법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시킬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공단, 정책 변화에 발맞춘 다양한 사업 전개

김용익 이사장의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급여상임이사 중점 업무현황 보고에서는 정부 정책을 서포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소개됐다.

이날 강창희 상임이사는 주요 사업으로 ▲정부 보장성 강화정책 지원 ▲효율적 지출 관리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요양급여비 및 약가협상 ▲적정수가 연구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확대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커뮤니티케어 추진 지원 등 8개 사업을 꼽으며 진척사항과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강창희 상임이사는 먼저 올 하반기 추진되는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뇌(해마), 뇌경부혈과 MRI 급여화 △소아 충치치료(광중합형레진) 급여화 △하복부 초음파(충수, 소장, 대장 등)급여화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반기 추진되는 급여화에 대해 의료계 협의 등을 통해 계획대로 추진해 국민부담 경감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보장성 강화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참여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다. 이를 통해 부담 주체와 국민의 일반 가치를 반영한다는 목표다.

이는 영국의 NICE 의 시민위원회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전문가들의 이견이 있을 때나 사회적 가치 판단이 필요할 때 국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을 추진한다는 목적을 살렸다고 덧붙였다.

효율적 지출관리와 관련해서는 '불법개설 의료기관과 면대약국 박멸'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강창희 상임이사는 "그동안 불법개설 의료기관이나 면대약국에 대해 수사권이 없어 자금 추적 등 결정적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으로 강제 집행과 부당이익금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요양기관 부당청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9월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보험사기 합동조사를 시행하고 적발된 부당청구 요양기관 사후 개선 여부 실태 점검 등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단은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통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소방본부 등 업무상 재해 관련 자료 연계 산재 은폐에 대해 협업 조사를 실시하고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환경기술원 등은 환경오염 피해 등 역학조사 결과 자료를 활용해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보호구 급여제품에 대해서는 바코드 관리제가 도입된다. 공단은 올해 하반기까지 표준화된 바코드 부착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전동휠체어 등 4개 품목이 1단계로, 2단계 적용 대상에는 보청기 등 6개 품목이 포함됐다.

국민의료비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성과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재가치료 의료기기 및 소모품 급여화 △요양비 품목 확대 및 기준 금액 인상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장애인 보호구 건강보험 보장성 및 맞춤형 급여 강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등의 추진 계획을 밝혔다.

요양급여비 및 약가협상과 관련해 강창희 상임이사는 "적정수가는 공급자 보상과 국민 적정부담의 균형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의료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면서 "현행 수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체계를 확립하고 향후 5년간 보상될 적정수가를 위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약가협상과 관련해서는 '의약품 등재 후 재평가 방안'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강창희 상임이사는 "문재인 케어에 따라 희귀, 항암제 등 고가신약 등재로 인해 약품이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현재 의약품 등재 후 임상적 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 및 관리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 용역이 추진 중이며 그 결과가 올해 말 나올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약품비 관리 실효성을 올리고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해당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면서 "실제 진료현장의 자료 근거 마련과 가치 기반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창희 급여상임이사는 적정수가 연구를 위해서는 △수가 적정화 △공단직영병원 추가 확보 △원가기반 적정수가 산출을 위한 패널 요양기관 도입 △진료비 및 의료이용형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는 서비스 요구에 따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자료 제공은 정보 보호가 가장 중요한데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자료를 직접 제공하기보다 공단 내 안전한 시스템에서 분석 후 분석결과표만 사전 승인 후 제공하는 방안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국민 맞춤형 건강서비스 지원을 위해 '개인 건강 원스톱 서비스', '국민건강 알림서비스', '만성질환 등 개인 맞춤별 건강서비스'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또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를 올해 안에 구축하고 이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환경부, 복지부 등 연계 정부 기관과 협력해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최근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조제'와 '처방'은 다른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창희 상임이사는 "복약 상담은 약사들의 역할이며 이에 대해 의사들이 지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방문간호사가 동행하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나 환자 정보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단은 '일차의료 만성관리 질환 사업 통합 모형'을 만들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만성질환의 포괄적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공단은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의 성공적 정착을 꾀한다는 목표다.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는 "돌봄 필요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등 다양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평생 건강관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으로 돌봄 필요 상태로 진행을 최대한 지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시스템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커뮤니티케어지원단을 구성해 운영 중에 있으며, 의료계를 비롯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제도개선, 복지부 업무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합리적 의료 이용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장단기 추진 과제와 실행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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