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체 3차 회의서 중재안 나와…"심사체계 개편에 공감"
문재인 케어 시행과 관련해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던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중재안을 도출했다.
일단 심사체계 개편에 대해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 운영에 양측이 합의했다.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5일 오후 4시에 진행된 3차 의정협의체 회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정부는 환자에게는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의료진에게는 의학적 전문성과 진료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면서 "의료계와 심평원이 '심사 개선협의체’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또 기존에 논의했던 심사실명제와 분야별 대표위원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심사정보 종합서비스'를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복지부는 "향후 중앙 및 지역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사례는 모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심사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상근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 의료계 추천인사 참여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심사위원의 연임제도 도입 추진 △중앙 및 지역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사례 공개(심사정보종합서비스) △모니터링 체계 마련 및 프로세스 개선 △심리 공정성 및 재결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구술심리 개최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다음 회의는 25일 개최 예정이며 사무장병원과 불법의료기관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문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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