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앞으로의 보험료 인상은 10년 간의 통상 보험료 인상률 3.2% 수준에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대폭 확대돼 급여가 대폭 늘어났다.문재인 케어는 올 들어 선택진료비 폐지, 초음파, 2~3인실 병실료 보험 적용, 뇌·혈관 MRI 보험 적용 등 비급여를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장성이 확대되는데 건보료가 오르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는 해명자료에서 2019년도 보험료율은 2018년 보험료율 인상률이 2.04%로 다소 낮게 결정된 점, 내년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대폭 확대되는 점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앞으로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노력하면서,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정부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10조원을 쓰고, 국고지원을 늘리면 연평균 3.2%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재원을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장 확대로 인한 의료이용 증가, 령화로 인한 진료비 확대 등을 계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내년 건강보험료 인상 폭이 에상을 뛰어 넘는 것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건보재정의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하고 인상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보장성 강화는 반가움 일이다. 그러나 그 부담이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