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모형 개발 진행 중…예산 확보 문제 대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아 노인 인구의 돌봄서비스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 개편안을 고려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주목되는 방안은 '장기요양 돌봄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커뮤니티 케어' 실행에 맞춰져 있다.다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 사회 유입과 이에 따른 서비스 요구의 다양성,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 인프라 확대와 재정 적자 문제는 풀어야할 숙제다.
그는 "지난 10년간 장기요양제도 도입으로 어르신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부양의 부담을 덜어 만족도 조사에서 95%를 받아 제5의 사회공헌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냉혹하게 보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부족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서비스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재룡 상임이사는 "현재 공공인프라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2020년 베이비부머세대가 노인세대로 진입을 두고 있다"면서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미래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노인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공단은 제도 개선의 방향을 ▲수급자 확대 ▲치매국가책임제 성공적 추진 ▲지역사회간 돌봄 서비스 격차 해소 등 3가지에 맞췄다.
임 상임이사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조직 역량을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하다"면서 "조직 내 역량 강화를 통해서 장기요양제도가 지역사회 돌봄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김백수 요양운영실 본부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성과를 "제도 초기 21만명이 서비스를 현재는 노인 인구의 8%인 59만명이 이용하고 있다"면서 "2만여 개소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돌봄 전문 인력 45만 명이 새로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을 위해 풀어가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다"면서 "노인 장기 요양 수급자 확대와 지역사회 생활 지원을 위한 서비스 개발과 맞춤형 서비스 확대,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 시설과 입소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등 공공 인프라 구축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살던 곳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는 '커뮤니티 케어'
김백수 본부장은 "노인 인구 확대 영향으로 2016년도 432억 원에 당기적자가 발생했고, 2017년에는 3293억 원, 2018년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수가인상 등으로 8년 만에 보험료를 인상했음에도 재정 적자가 전망된다"면서 "현재 18%인 국고지원금을 20%까지 최대한 확보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려 한다"고 말했다.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방향을 수급자가 사는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는 '커뮤니티 케어'로 잡고 다양한 서비스 형태를 고민하고 있다.
김백수 본부장은 "노후를 사는 곳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할 것"이라면서 "수급자 수 역시 노인의 전체 8%에서 2022년 9.6%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공단은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보장성을 OECD 수준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국 수급률을 살펴보면 프랑스는 10.3%, 핀란드는 11.4%, 독일 13.4%, 일본 18.6%다.김백수 본부장은 "올해 1월부터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는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어르신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 상태와 욕구에 맞는 맞춤형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급여 도입과 신규서비스 개발(이동, 외출 지원, 주거환경개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서울요양원, 장기요양기관의 표준 모델 제시
공단은 직영으로 운영 중인 서울요양원을 장기요양기관의 표준모델로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김백수 본부장은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 원격 진료, 올바른 약물 이용 지원 사업 등 공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제도 도입의 전위시설로 본격적인 제도 도입 전 예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요양 급여제공 업무메뉴얼 재정립 등을 통한 급여제공, 직원의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질 개선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요양원에 노인 환자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현재 1000명이 입소를 대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단은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 인프라 취약지역에 통합재가급여가 가능한 주야간보호 시설을 각각 1개소씩 설치하기 위해 부지매입 비용을 24억 원 확보한 상태"라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기재부 실무진과 논의 중에 있다.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백수 본부장은 "요양원(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확충은 치매국가책임제로 가는 롤모델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을 맞아 오는 20일 코엑스에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먼저 경험한 국가들의 정책 방향과 커뮤니티 케어 등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