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협의회, 부실교육 폐해 우려…정부에 재검토 요구

정부가 추진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대학 설립을 서두르기보다 먼저 양질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다만 정부가 공공의료대학의 신설을 통한 의료 인력의 공급 확대가 의료 취약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적잖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대학의 설립을 서두르기보다는 공공의료 취약성의 원인 파악과 해결방안을 위해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발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의학교육기관의 설립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부실한 의학교육의 피해가 학생 자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비롯한 사회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됐는지는 서남의대 폐교 사태를 통해서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천문학적인 국가재원이 투입되는 공공의료대학의 성급한 설립보다는 먼저 양질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고, 그 안에서 배출되는 의사들에게 공공의료에 대한 소명의식을 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공공의료만을 위한 차별화된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생각은 의학교육의 최일선에 있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며 "빗나간 지역경제 활성화 주장과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서 성급하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현재 기존 의과대학의 경우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고 있으나, 신설되는 의학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제도는 없기 때문에 설립 초기부터 부실 교육을 방지하고 수월성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미국과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설 의학교육기관은 평가인증을 통과해야만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평가인증제도 도입과 더불어 법제화를 촉구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국립대병원장협의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총 13개 단체로 구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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