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인력 여유·의료이용량 예측 통해 생산성 증가 강조
대한약사회가 약학대학 정원 증가에 따른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면서 '면허신고제' 도입 시 약사 활동 인력 비율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은 6일 '약사인력 수급 보고' 주제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서울대 통계학과 오희석 교수)이 대한약사회 의뢰를 받아 진행한 '약사 인력 수요 공급 추계'결과를 공개하며 "약사 인력이 충분함에도 약학대학을 신설하는 것은 안된다"고 전했다.
앞서 보건사회연구원은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연구를 진행한 결과 2030년 1만 742명의 약사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강봉윤 정책 위원장은 "보사연 연구는 면허신고제 시행 이전 상황에서 파트타임 약사 등 다양한 취업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인력가용률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했으며 약사직능 근무일수 산정시 의료인 진료일수와 동일(265일)하게 설장하는 등 정확한 추계라 보기 어렵다"면서 "전국 약국이 포화상태이며 병원약사의 취업난 등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면허신고제 도입 이후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가용인력은 89%로 늘어난 점을 비춰볼 때 약사들도 면허신고제를 도입할 경우 가용인력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연구직, 교육, 공직, 준공직, 비제약업 등 비임상 약사의 경우 법률적인 면허사용자에 해당되지 않아 비활동인력으로 분류 되어 있던 면허자 파악이 가능하게 되면 활동인력 비율은 의료인(89%)과 유사하거나 최소한 중간값(80%) 정도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추계 연구를 통해 생산성(4차 산업혁명)이 110%로 증가할 경우 2030년 활동비율이 80%증가하면 1496명이 초과 공급되고, 활동비율이 89%일 경우 3495명이 초과공급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생산성이 120%로 올라가면 활동비율 80% 증가 시 4680명, 활동비율 89%시 6679명 초과 공급된다고 추계했다.강봉윤 위원장은 "2022년부터 약대 정원 외 인원을 7% 이상 의무 선발할 경우 최소 2025년에는 500명, 2030년에는 1100명이 추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약사 인력 공급과잉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