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뉴스 > 보건/정책
       
의협에 이어 치협까지 '수가 협상 결렬'
약사회 3.1%·한의협 3.0%·병협 2.1% 타결
2018년 06월 01일 (금) 06:42:42 문윤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의사협회에 이어 치과의사협회까지 수가 협상을 끝내 완료하지 못하고 결렬을 선언했다.

다만 나머지 공급자단체인 약사회와 한의사협회, 병원협회는 각각 3.1%, 3%, 2.1% 인상된 수가에 합의하면서 2019년도 수가협상을 완료했다.

의사협회는 공단이 제시한 2.7% 인상률을 거부했고, 치협 역시 2%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날 공급자단체와 수가협상을 마친 직후 새벽 3시 10분 경 강창희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브리핑을 열고 "건강보험 재정 7년 연속 흑자와 총 20조8000억원에 달하는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충돌해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며 쉽지 않은 협상 과정을 이어갔음을 인정했다.

강 이사는 "공급자들은 비급여 수입 축소로 인해 요양기관의 경영 악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요양기관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수가협상 분위기를 전하며 "공단은 환산지수 외부 연구용역 결과에 기반해 의료물가, 소비자물가 지수 등 요양기관의 비용 증가를 반영하되, 재정 상황과 국민부담 능력을 고려해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협상에서는 지난해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제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재정투입분에 대한 병원과 의원의 환산지수 연계 차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은 0.23%, 병원급은 0.12%가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차감됐다.

강창희 급여상임이사는 의사협회에 이어 치과의사협회도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한 부분에 대해 "치협이 보장성 강화 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공단에서는 연구용역결과에 따른 수치 등을 협상에 반영하고 있다"며 "치협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 결렬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환산지수를 꼭 보장성 강화에만 연결할 것은 아니다"면서 "매년 계약하는 단가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산지수 협상이 꼭 보장성 강화의 도구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대신 보장성 강화 부분에서 비급여가 급여화되는 부분에서 적정수가 산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으로 내년도 보험수가는 평균 2.37% 인상된다. 추가소요금액(벤딩)은 9758억원 규모다.

건강보험공단은 1일 오전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에 최종 수가협상 결과를 보고하며 8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한다. 결렬된 의사협회와 치과의 환산지수는 6월 중 열리는 건정심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의협은 5월 30일자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해 수가협상을 어떻게 진행할지 여부는 미지수인 상태다.

유형별 인상률은 약국 3.2%, 한방 3.0%, 병협 2.1% 순이다. 조산원과 보건기관은 각각 3.7%, 2.8%씩 인상하기로 했다.
문윤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불임 치료 여성 성생활 악화
美 페니스 이식 男 상태 호전
페니스 재건 남성 삶 변화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제호:메디팜스투데이  |  047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21길 10-1 3층 (행당동 286-44)  |  Tel 02)2293-3773  |  Fax 02)364-3774
사업자등록번호:110-81-97382  |  등록번호: 서울, 아00051  |  등록연월일:2005.09.12
편집인:고재구  |  발행인:고재구 (주)메디팜스  |  청소년보호책임자:발행인:고재구
Copyright © 2008-2018 메디팜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