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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어 병협도 "수가 인상률, 실망 넘어 절망"
건보공단 수가 제시안에 의료계 불만 폭발
2018년 05월 31일 (목) 09:07:37 조정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의사협회에 이어 병원협회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수가 제시안에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 30일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이 말도 안되는 인상률을 제시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도 같은 날 수가협상 관련 긴급대책위원회를 열고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로는 의료왜곡 및 의료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영진 회장은 “보장성 강화와 제도 및 대내외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병원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같은 수가협상 태도에 실망을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병협은 문재인 케어 시행, 병원의 진료비 증가율 둔화, 각종 제도변화 등 병원의 환산지수를 인상할 명분은 충분히 존재하며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적정 환산지수 인상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 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적정수가와 수가협상은 별개 문제'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미 문재인 케어는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수가를 정하는 이번 수가협상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면서 “수가보전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적정수가 개념인 ‘원가+알파’를 이번 수가협상에서부터 시행해 의료공급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공단이 작은 것을 위해 큰 것 놓치는 ‘소탐대실’의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병협은 최근 대한간호협회, 전공의협의회 및 병원내 직능단체 등을 방문해 수가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면서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수가와 직결되는 병원종사자 인건비 개선에 대해서도 보건의료노조 측 의견도 수렴하는 등 수가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분주한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임영진 회장은 “회원병원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수가협상에 임해야 하지만 병원계에 적정한 수가인상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 정책 추진에 기존과 같은 입장을 취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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