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정성 안보이면 수가협상 파국" 6월 비상총회 예정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수가 제시안에 불만을 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향후 수가협상 논의 진행이 불투명하게 됐다.최대집 의협 회장은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무성의한 수가 협상안에 항의하는 뜻으로 30일자로 건정심을 탈퇴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정상수가 보장이나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의 적정수가 필요 언급 등을 고려하면 초저수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제안을 하고 수가 정상화의 단계적 계획도 밝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최 회장은 "이번 수가 협상은 지금껏 관례와는 완전히 달라야 하는데도 예년과 같은 방식의 구태의연한 수가를 제시했다"며 "이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의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가 이번 의협의 수가 정상안을 통해 해결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마지막까지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보겠지만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수가협상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와 함께 의협은 6월 중 전국의사비상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총구대행 중단(선불제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등 투쟁방법과 시기에 대한 회원 의견수렴을 위해 전국의사비상총회를 6월 중 소집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13만 회원들의 진료비 정상화와 비급여의 전면 또는 대폭 급여화 저지를 위한 투쟁안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할 것"고 밝혔다.
조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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