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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적절한 보상과 균형' 강조…수가협상 시작
김용익 "수가 조정, 5년간 완성"…최대집 '접점 찾을 것"
2018년 05월 11일 (금) 14:23:52 문윤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건강보험 보장상 강화 정책 시행에 맞물려 첫 시행되는 수가협상 자리에서 보건의약단체장들은 '적절한 보상과 균형'을, 공단측은 '적정부담, 적정 수가'를 강조하며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자는 자세를 보였다.

그동안 수가협상 불참 의사를 밝혔던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내부적으로 검토한 '더 뉴 건강보험' 총론을 김용익 공단 이사장에게 전달하며 '접점'을 찾아보고자고 제안했다.

11일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이사장·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비급여의 급여화에서 수가는 적정수가로 보상해야 할 것"이라면서 "수가 협상이 보상과 균형을 맞들어 가기는 까다롭지만 5년 동안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은 "수가협상 불참, 건정심 탈퇴 이야기를 거듭하다가 참여한 이유는 대통령, 복지부 등 정부가 수가정상화를 약속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얼마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임할지, 직접 만나서 판단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참석 배경을 밝혔다.

이어 "우리가 전달하는 더뉴건강보험이 이사장이 주장하는 건강보험 하나로와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큰 범위의 문케어, 건보제도 개혁 등의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임영진 병협회장은 "의원, 병원은 돈을 더 벌기 위해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최소한 경영을 유지하면서 병원 구성원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 보장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문케어 시행 후 첫 해로서 적정수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항상 나오는데, 올해는 모든 분야와 현장에서 적정수가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수가협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찬휘 약사회장은 "임기 마지막 선물로 수가협상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게 도와달라"면서 "약국은 카드수수료로 456억원, 약가인하로 300억원, 상비약 슈퍼판매로 300~400억원 등을 매년 손해보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조금만 더 신경써 준다면 (더민주에) 몰표가 나올 수도 있다"면서 "선물 한 번 달라. 6년 마지막 해 수가협상이다. 잘했다는 평가를 받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김철수 치협회장은 "적정수가를 균등하게 맞춘다면 당사자 간 갈등이 줄어들고, 신뢰와 존중으로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또한 누구보다 의료계에 정통한 만큼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역할을 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문케어, 일차의료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모든 정책에 전폭적으로 찬성한다"면서 정부 정책에 적극적인 지지를 드러냈다.

이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과정에서 적정수가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적정수가가 보장되지 않으면 전면급여화를 반대한다는건 타당하지 않다"며 의료계 반발을 지적했다.

최 회장은 또 "의료계 전체에서 한의계가 수가인상률 꼴지를 했었다"면서 "지난 세월 소외시키고, 도외시 한 한의계를 위한 별도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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