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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기관 대상 기획 현지조사 실시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대상
2018년 05월 11일 (금) 12:05:09 문윤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상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를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다.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은 2018년 상반기에 병원급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기획조사 실행에 관련 복지부는 "2015년 대비 2017년 입원환자 진료비가 19.5% 증가했고, 허위 입원환자 등에 대한 보험사기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불필요한 입원환자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는 등 이와 관련한 요양기관의 실태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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