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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인 입원실에 대한 건보적용, 국민의견 청취
건보공단, 13일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2018년 05월 10일 (목) 14:37:38 문윤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가 마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의료기관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8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를 오는 13일 국민건강 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입원실 관련 의견과 함께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장기 입원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오전 세션과 오후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오전에는 전문가가 회의 주제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진다.

오후에는 국민위원 중 호선된 사회자를 중심으로 자율토론이 진행된다.

토론 과정에서 의제에 대한 개인들의 가치관과 경험이 공유되고, 국민위원 간 동의와 이의제기 과정이 반복되는 과정 등을 거쳐 회의안건에 대한 국민위원의 최종 심사숙고된 의견이 수렴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급병실 비급여 해소와 입원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건강보험 분야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등으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경우 이러한 국민 참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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