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안전망 확충' 정부 출범 1년 성과 발표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소득보장, 의료보장, 돌봄지원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안전망 확충과 국민의 삶이 질 향상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서울청사에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열린 브리핑에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와 의료비 절감을 위한 건강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저출산에 대응하 보육·돌봄·아동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체계인 ‘커뮤니티 케어’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먼저 소득보장 강화와 관련해 "생애맞춤형 소득기반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추진했다"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 자산형성 지원 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 인상도 오는 9월에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8월에 장애인 농성장을 찾아가 소통을 통해 이끌어낸 장애등급제 폐지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보장 강화에 대해서는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의료비 부담의 주요 원인이었던 선택진료비를 없애고, 상급병실료도 급여화하는 등 3대 비급여를 해소, 초음파·MRI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3,800여 개의 비급여항목을 급여화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만큼 새로 선출된 의료계 지도부와도 상호 신뢰와 대화를 통해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해서는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치매 예방부터 검진, 상담, 서비스 연결은 물론,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까지 하고 있다"면서 "치료와 신경인지검사 등 고액의 검사비용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얼마 전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평상시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 집에서 대화도 없으시고 가족 간의 관계도 어려웠는데, 치매안심센터에 와서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성격도 밝아지고 생활이 즐거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앞으로 치매국가책임제가 잘 정착되어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동에 대한 투자 강화에 대해서는 "아동수당법을 제정하고 선정기준을 마련했으며 올해 9월부터는 소득 하위 90% 이하 가구의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차질 없이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동돌봄을 위해 지난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373개소 설치했고, 앞으로 매해 450개소씩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방과후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 4월에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능후 장관은 지난 1년간의 성과에 이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1년간 나름대로 노력해 왔지만,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면서 "그중 첫 번째가 저출산"이라고 꼽았다.

그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설치 등 범정부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총력 대응하고 있지만, 지난해 출산휴가·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면서 "청년세대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고 과감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도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면서 "아파트 관리비 체납 정보, 6개월 이상 장기실업가구주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각종 정책들이 도입이 되면서 아직은 안정화되거나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해 국민들이 제도 변화의 효과를 충분히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향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철저히 준비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장관은 올해 2개의 중점 추진 사업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복지체계인 커뮤니티케어 △한국형 원헬스 체계의 구축을 꼽았다.

박 장관은 "사람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이 바로 자신이 생활하는 곳에서 일상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관계부처, 전문가 논의와 국민의 의견수렴을 걸쳐 8월에는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수공통감염병, 항생제 내성균 대응, 식품·대규모 행사 관련 감염병 대응 등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서 범부처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적 건강문제의 대응체계인 한국형 원헬스 체계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1년이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법·제도 틀을 다지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한 해였다면, 앞으로는 정책이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들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한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브리핑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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