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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문재인 케어' 시행 1년 보고 나서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진척 사항 공개
2018년 05월 09일 (수) 15:28:19 문윤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혁신적 국산신약 개발…'국민건강·경젱성장' 기여

보건복지부가 지난 1년간 보건복지 분야 최대 성과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해소를 통한 실질적 의료비 부담 감소를 꼽았다.

또 혁신적인 국산 신약 개발을 위해 신약 후보 물질 발굴과 AI·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산 신약 개발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경제성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지난 1년간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성과를 다룬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라는 제하의 자료를 통해 "2017년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발표된 뒤, 국민 누구든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해소해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여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이 인하됐고,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 난임 시술행위 표준화 및 본인부담률 10%, 치매환자 본인부담률 10%로 등으로 적용했다"면서 "갑작스런 의료비 발생시 부담을 줄여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 의료비 문제 해결에 주력했다"고 1년 간의 성과를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항인 치매국가책임제 본격 시행에 대해서는 "전체 노인인구의 10%를 상회하는 72만여 치매환자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연간 2000만원에 달하는 치매환자 의료요양비용 역시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18일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이용, 치매·의료비·검진비·요양비 부담 감소, 경증치매환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등을 꼽으며 사회 전반의 정책적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사각지대없는 주거복지망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총 12만 7000호 공공임대주책 공급과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생애 맞춤형 사회보장 강화(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국민생활비 부담 경감(교통비 부담·완화, 통신요금 할인 등) △돌봄 보육 국가책임 강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상 국가 전액 지원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강화 등 관련 정책 추진 사항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자료집 질의응답 코너를 통해 신약개발에 대한 대략의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질의응답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SNS 빅데이터를 분석해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15개 숙제를 선별, 답변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이 중 "효과가 좋은 항암제와 관절염치료제를 개발해 달라"는 70대 여성의 질의에 "관절염, 치매, 각종 암 등 치료가 어려운 각종 질병들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산 신약 개발이 필요하지만 하나의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통상 15년,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신약 개발의 어려움을 먼저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산 신약 개발을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다"면서 "그 결과로 지난해 7월 국내에서 개발된 관절염치료제가 29번째 국산 신약으로 출시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관절염치료제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는 무릎 골관절염환자의 치료를 위해 개발됐으며, 비록 완치는 어려우나 심한 통증을 줄이고 관절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난해 12월 정부 지원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항암제가 미국에 5,400억원 규모로 수출됐으며, 앞서 언급한 관절염치료제도 해외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혁신적인 국산 신약 개발을 위해 혁신신약의 씨앗인 후보물질을 향후 10년간 100개 이상 민간과 공동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약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개발하는 기술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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