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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공성 강화·취약계층 치료기회 확대"
정부 출범 1주년…식약처, 희귀약·의료기기 신속 치료기회 제공
2018년 05월 09일 (수) 09:36:58 조정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등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치료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9일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등 향후 추진 내용을 밝혔다.

우선 의약품 분야에서는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필수의약품 지정과 백신의 자급화를 위해 안정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희귀·난치 질환자가 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 의료기기를 적시에 공급해 치료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식약처는 신종전염병 대응과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 적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위탁제조나 특례수입, 제품화 기술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공급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국가필수의약품은 2016년 109개에서 2017년 211개로 늘었으며, 2020년에는 500개로 증가할 예정이다. 백신 자급화율도 2017년 14종(50%)에서 2022년 20종(71%)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희귀·난치 질환자 중 국내에 대체 의료기기가 없어 해외직구 등을 통해 의료기기를 수입해 사용하는 경우 정식 수입허가 없이 통관할 수 있도록 수입허가 절차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임상시험계획 승인만으로도 희귀의약품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개발기간 단축을 통한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에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는 국가 주도로 환자들에게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에 들어갔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 내역을 보고·관리할 수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5월부터 시행 중이다.

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국단위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에 대해 국민이 요청할 경우 직접 검사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향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식품·의약품 안전정책에 반영하고 매월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개최해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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