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4대 중증질환에 치중돼 있어 다른 질환 보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80.3%로 전년 대비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중증질환에 집중된 정책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6.2%(2011년 기준)에서 80.3%(2016년 기준)로 증가 추세인 반면,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그 밖의 질환 보장률은 60.1%(2011년 기준)에서 57.4%(2016년 기준)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고액질환이더라도 4대 중증질환이 아닌 경우의 보장률은 70.7%로 나타나 4대 중증질환 보장률 80.3%와 10%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2014~2015년도에 일시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증가가 억제됐지만 2016년도에는 다시 비급여 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비 부담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모든 질환이나 계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8월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모든 의료적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시켜 질환별 보장성 혜택의 불형평성을 줄이고, 비급여 진료비의 발생을 억제시켜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자 계획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