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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개선 전 문재인 케어 영향 분석해야"
KPBMA, 브리프 통해 정책 영향 분석…"파급력, 예상보다 클 것"
2018년 04월 16일 (월) 07:30:12 문윤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최초 예상 보다 클 것"이라며 "그 영향은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의료전달 체계 개편과 신포괄수가제 확대, 만성질환 관리사업 등으로 인해 회사별 보유 품목에 따라 영향은 다를 것으로 봤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KPBMA 브리프 15호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글을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협회는 다만 글에서 "각 정책에 대한 옳고 그름이나 선호 및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아니며 정부가 발표한 추진 방향에 따라 제약산업이 받을 영향을 미리 알려 업체가 안정적인 경영을 하기 위한 선제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정보 제공 차원에서의 분석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료전달체계 연구TF(김민권, 이상희, 이중백, 최정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의료전달체계 개편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 ▲만성질환 관리 사업 시행 등을 통해 각 정책이 제약산업에 미치틑 영향 등을 종합 분석했다.

먼저 TF는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 제약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경증질환의 외래 진료'를 지목하면서 "기존 경증질환 52개와 합쳐 최종적으로 경증질환으로 분류되면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진료가 축소되고 의원급으로 환자 이동이 예상된다"면서 "이는 해당 질환의 경우 브랜드 충성도, 업체별 마케팅에 따라 처방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포괄수가제도에 대해서는 "약제의 전체 비용을 줄일수록 의료인 및 병의원에 돌아가는 혜택이 커지므로 약제의 사용량을 감소하는 노력 및 약제의 저가 공급 압박이 심화될 수 있다"면서 "신포괄수가제가 민간병원까지 확대되면 될수록 그에 따른 원내매출 감소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와함께 "신포괄수가제는 기존 비급여 영역도 상당부분 포함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비급여 약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대해서는 "만성질환자의 외래환자가 의원급으로 이동돼 의원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브랜드 충성도, 종별 영업력에 따라 개별제품에서는 극심한 처방변화도 예상된다"면서 "제약사업 영향은 의료기관 참여도, 국민의 정책 순응도, 공사보험 연계에 따라 더 증대될 수 있다"고 봤다.

TF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제약업계의 영향은 제한적이고 기준비급여 및 등재비급의 급여화에 따라 고가의 신약 및 오리지널이 많은 일부 다국적 제약사의 수혜로 초기 평가됐다"면서 "그러나 의료전달 체계 개편에 따른 의약품처방 변화, 신포괄수가제 확대에 따른 저가 구매 강화, 만성질환관리 사업 실시로 인한 처방 변화, 공사 보험 연계법 도입(민간보험 보장성 조정)에 따른 의약품 사용량 감소 등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제약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최초 예상보 다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회사별 보유 품목에 따라 그 영향은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표면적으로는 국민의료비 대비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을 70%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내면에는 기존 의료 이용 형태의 문제점, 저수가의 문제점, 비급여 증가의 문제점 등 총괄적인 개선 의지를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파급효과는 약품비 조정 효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TF팀은 이런 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정책에 따른 약품비 영향을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TF팀은 "약가제도를 논의하기 전에 시작단계에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가체계 개선과 기능정립이 필요한 의료 전달체계 개편, 비급여 해결의 신포괄수가제도, 공사보험 연계 등으로 인해 제약산업과 약품비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면서 "그 이후에 평가 결과를 토대로 약가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것이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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