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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정책 개선되지 않을시 대정부 투쟁 나설 것"
2018년 04월 14일 (토) 14:41:23 장준화 기자 news@pharmstoday.com

전국 요양 병원 대표자들이 요양병원에 대한 차별정책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는 12일 비상대책 임시이사회를 열어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차별정책을 성토하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요양병원이 노인의료의 핵심 역할과 함께 기능 향상 및 유지를 위한 재활서비스, 고용 창출 등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지만 정책적인 지원은 고사하고 심한 규제와 역차별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비판했다.

전국 요양병원 대표자들이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나선 배경은 요양병원에 대한 정부의 차별정책 때문이다. 

협회는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받을 수 없는 요양병원 간병비 △요양병원만 배제한 환자안전관리수가 △요양병원만 제외한 감염감리료 △노인환자 역차별하는 본인부담상한제 별도 적용 △요양병원 입원 환자만 제외한 상급병실 건강보험 등을 대표적인 차별정책으로 지적했다.

이 외에도 △요양병원을 배제한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지정 △요양병원 환자 차별한 중증치매 산정특례 △인센티브 없고 의무만 부과한 인증평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 혼재에 따른 환자 고통 등을 꼽았다.

이필순 회장은 “정부는 언제까지 요양병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차별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책을 펼 것인가”라면서 “요양병원 대표자들은 전국의 회원 병원을 대표해 정부의 차별적인 노인의료정책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노인의료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전국 1400여개 요양병원의 역할을 인정하고 적정보상과 차별 없는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면서 “협회는 정부의 차별적인 노인의료정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시정하지 않으면 강경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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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의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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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인
(112.XXX.XXX.99)
2018-04-16 09:11:13
이제부터라도 제자리를 찾읍시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권익과 차별적인 정책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히고
복지부 실무진의 탁상행정의표본과 의료정책에 대한 전문성없는 복지부의 무지함을
국가의 책임을 요양병원에만 전가하는 국가의책임을 회피하는 국민에게 잘못알려지고있는 요양병원의 본모습을 바로 새워야합니다 힘있는자에게 한없이 비굴하고 힘없는자에게 한없이 권력을 내에우는 복지부는 반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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