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의료일원화 목표…"한약의 전면 급여화 필요"
의협·약사회·간호협 등 광범위한 연대 추진
최대집 겨냥 “복지부, 필요하다면 법정단체 임원 교체 가능” 언급
대한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 참여하는 한편 '중국식 이원적 의료일원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위한 3개 중점 목표로 ▲한약의 전면 급여화 ▲현대의료기기 사용 ▲세계의과대학 목록 재등재를 꼽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보건의료단체와 광범위한 연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 정부와 전쟁을 선포한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복지부 권한으로 임원 교체가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놔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회 회장은 4일 한의협 강당에서 열린 보건의약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시스템 개혁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동참해 한의사의 역할을 찾으려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의료일원화'를 최대 화두이자 임기 내 꼭 실현해야 할 과제로 꼽으면서 "최종적 목표는 한의사가 의료 영역에서 제한없이 온전한 의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방법론으로는 "1차 의료 영역에서 통합을 한 뒤 통합 의사제도가 만들어 져야 할 것"이라면서 "첩약과 처치 등(한의사 활동에 제한을 두는 제도 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1차 의료 영역에서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와 의사의 면허 범위를 겹치게 만들어 공동의 영역을 만들면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면서 "1차 의료영역에서 통합의사가 만들어 지면 일원화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의료계 반발과 관련해서는 "면허권이 확대되면 공동 영역이 더 커지면서 갈등은 줄어들고 국민의 선택권은 더 커질 것"이라면서 "정부도 한의사와 의사도 전향적으로 국민을 위해 갈등을 조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확대시켜서 공동의 영역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혁용 회장은 의료일원화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주도 하에 실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언급을 해 주목을 받았다.최 회장은 "의료일원화와 관련한 합의 문제는 이미 2010년, 2015년에도 있어 왔다"면서 "의사 수는 이미 OECD 평균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만성병 수준으로 질병이 변화하고 있는 이때에 정부가 더 이상 의사 수 부족 문제를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성질환 중심,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정부가 게을리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정책의 연관선상에서 의료일원화 논의가 나올 것이며 2020년 내에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의료일원화 전제조건인 한약의 급여화에 대해서는 "2011년 급여화를 정부가 시도했으나 직역간 갈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면서 "한약과 첩약, 한약제제 등의 급여화는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진단을 하게 하면서 진단의 도구를 주지 않는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한 것"이라면서 "한의사가 한병병원 개설자 임에도 관리책임을 못 지고 의사를 고용해 형식적인 책임을 맡기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대학 교육과정으로 의료기기를 배우고 있고, 국가고시에도 나오며 KCD로 평가를 받음에도 못쓰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관리책임자 영역에 한의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의과대학 목록 재정비에 대해서는 "한국의 한의대만 빠져 있다"면서 "직역간 갈등 때문에 당연한 의과대학 재등재가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건의료계 관련 단체들과 연대를 하겠다"면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복지부의 중재 하에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잘 논의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약제제 급여화를 위해서는 한약사와 약사의 연대가 필수적"이라면서 "첩약의 급여는 과거 약국의 방법을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한약제제의 경우 의약분업이 용이한 부분이라 각 직역이 전문성을 가진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한약과 한약제제를 급여화를 위해 완전한 한방의약분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장을 모은 것에 대해서는 "완전 합의가 아닐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최혁용 회장은 "국민을 위해 필요하고 국가가 적정 지원을 해서 한방의약분업을 한다면 기꺼이 찬성하겠지만 다만 첩약을 의약분업으로 했을 때 얻을 정책적 실익을 보면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첩약 의약분업을 우리가 가장 먼저 실행하는 모험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혁용 회장은 비급여의 급여화와 관련해 "한약의 급여화, 추나의 급여화, 난임과 한방물리요법, 생애전환기 등 여러 요소들이 급여화 되길 바란다"면서 "1차 의료에서 한의사 포함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원하며 국가치매책임제에 한의사가 주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약의 안전성과 임상적 효용성 논란에 대해서는 "안전상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만 제기되는 문제"라며 "한약의 안전성은 국가가 보증하고 있으며 첩약에 사용되는 각각의 한약제는 GMP 인정을 받는다. 각각의 인증을 받은 한약제제들의 조합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임상 3상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지만 이미 많은 한약제제가 임상적 효능을 과거 경험을 통해 했다"면서 "임상 3상을 거친 한약제제도 있지만 거치지 않고 제제화된 약들도 많다"고 강조했다.
다만 첩약에 대해서는 "환자마다 다르게 주는 약으로 임상을 할 수 없다"면서 "첩약의 도구를 안전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처치에는 의사의 행위가 개입된다. 그렇게 때문에 다른 국가는 보험에 들어와 있다"는 말로 의료계 지적을 반박했다.
"최대집 당선자와 임기 함께해. 마음 무거워"
최대집 의협 회장과 비슷한 시기에 집행부를 이끌 게 된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의사협회와 관계 설정을 묻는 질문에는 "제 임기 내내 최대집 당선자와 함께 해야 한다.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정부와 투쟁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쏟아 냈다.
그는 "한의사협회나 의사협회는 한의사와 의사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만든 임의적 이익단체가 아니다. 의료법이 정한 법정단체"라면서 "의협과 한의협은 국가의 역할을 대신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하며 기본권 수범자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 회장은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뉘앙스를 풍겨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는 "복지부가 필요하다면 임원을 교체를 말할 수 있다"면서 "의사협회와 한의협은 정관을 바꾸려면 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국가의 법정단체다"고 재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