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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이 일군 방문약료, 정책 가능성 '파란불'
김용익 이사장 제안, 연말 경제성 평가 시행 예정
2018년 04월 02일 (월) 07:17:39 문윤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약사가 직접 자택으로 찾아가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약료사업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맞물려 정책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약사회가 2016년 시작한 방문약료사업은 부천시, 성남시, 시흥시, 용인시에서 지역 약사들의 참여로 성공적인 결실을 거둔 뒤 올해는 경기도 내 10여개 시군 지역으로 확대해 시행된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경기도약사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자체 예산 편성, 지역 약사들의 참여로 진행된 방문약료사업의 성과는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열린 '방문약사 제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그 효용성이 입증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기요양환자를 대상으로 방문약료서비스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진행한 서동철 교수(중앙대 약대)는 지역기반 방문약료 서비스를 받은 환자의 대부분에서 의약품 부작용이 감소했으며 환자의 약물 복용 비율이 높아졌다고 연구 결과를 밝힌 바 있다.

경기도약사회는 방문약료사업이 제도화 될 경우 약사직능 확대와 의료비 절감, 약물 부작용 감소 등 1석 3조 이상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문약료사업이 국가 정책으로 시행되길 바라는 경기도약사회에 염원은 최근 의미있는 '굿뉴스'로 돌아왔다. 방문약료사업 가능성을 인지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직접 방문약료사업의 적정성 평가를 해보자고 제안해 온 것.

건강보험재정 절감 효과와 복약지도에 따른 환자 건강증진 효과가 입증된다면 '방문약료서비스'는 경기도약사회 사업에서 국가 제도로 정착될 수도 있다.

경기도약사회 방문약료사업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박영달 부회장은 지난달 28일 메디팜스투데이와 만난 자리에서 "김용익 이사장이 직접 방문약사가 필요한지에 적정성 평가를 해보자는 제안을 해왔다"면서 "경기도약은 방문약료사업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해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현재 상황은 3개 지역을 선정해 한 곳은 방문약사 지원, 한 곳은 공단 소속 약사 지원, 한곳은 의사와 약사, 공단직원이 팀을 구성해 방문약료를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까지 논의했다"고 말했다.

박영달 부회장은 "경기도약사회가 진행하는 방문약료사업은 이제 시작해 기본적인 단계를 밟고 있다"면서 "방문약료사업이 지자체 지원과 약사들의 헌신으로 진행되는 것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제도로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연말에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면 입법화 과정을 거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약사가 지금처럼 자문역할에 그치지 않고 행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는 염원을 전하기도 했다.

박영달 부회장은 지난 2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일본 가나가와현 약제사회를 방문해 방문약료 사업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기도 했다.

박 부회장은 "지역별로 방문약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역케어플라자'와 방문약료 참여 약국을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이뤄지는 방문약료 서비스를 견학하고,  방문약료 제도적 장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일본은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개호보험제도가 2004년 4월부터 시행됐는데 이 제도를 통해 고령인구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지역사회보건시설인 주간 데이테어센터, 재택의료에서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영달 부회장의 소개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년 동안 많은 고민을 통해 고령사회에 적합한 의료서비스 모델을 만들었고 그 결과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통해 증상에 맞게 적재적소에 환자들을 치료하고 케어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사회복지사, 보건사, 케어매니저가 각각의 역할을 맡아 생활 지도 및 예방, 보험 정보 제공, 보호자 상담부터 건강관리까지 총괄적으로 운영해 고도의 질환을 가진 고령자들도 지역에서 마지막까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중 케어매니저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들로 국가자격시험을 거친 경험자들이 배치돼 고령층 환자의 자립을 돕고 조력자 역할을 한다.

박영달 부회장은 "과거 일본에서 방문간호사가 방문약사의 역할을 했으나 지금은 약사로 대체됐다. 약을 관리하고 복약지도를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약사이기 때문"이라면서 "재택방문시 약사의 방문수가는 5800엔, 시설방문수가는 3250엔으로 정해져 있다"고 덧붙였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그는 "일본의 방문약료제도가 정착되기까지 다른 직역의 반대는 없었고, 복약지도는 약사만이 할 일이라는 역할 분담을 정부가 개입해 정착됐다고 한다"면서 "일본은 환자들의 요구와 정부의 필요성이 맞물려 방문약사서비스가 활성화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방문약료서비스 시행 후 약물관리 문제점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방문약료 시행 후 잔약 등으로 소비되는 연간 약제비 총액이 5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감소돼 결과적으로 방문약료를 통해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방지해 건강보험재정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일본은 2025년을 기준으로 노인의 비율이 30%를 넘어가면서 정부 위주의 사업임에도 약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수가 인상과 재택의료 방문횟수도 방문간호의 방문횟수처럼 1주 2회로 늘리려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해 장기요양, 예방, 생활지원서비스를 연계해 환자의 집에서 의약품안전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지역포괄케어센터 같은 기관모델을 도입해 의사, 약사, 간호사가 협조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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